[참고]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이낙연 협박한 70대, 2심서도 집행유예

[자애와관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조규설·우환우·임선지)는 26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의 테러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총리를)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하며 8600만 원을 빼앗으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실행을 해야지만 빵에 가는구나 그렇구나 꼭 피를 봐야만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개인적 분쟁이라고?

이런 판사들 언제 안보려나

출처 : https://naver.me/xLsDBEJN

[Lee뽄지]

대선기간 때, 장난감 총 가지고 있다고 체포한 사람은 뭐냐 ㅋㅋㅋ

[빈약빈약]

정치인테러가 개인적인테러던뭐던 정치로부터 발발한것일텐데 누구한테는 집유고 누구는 구속때리고 잣대 지맘대로겠지

[BooB]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감형되는게 판결이긴 함.
찢쟈이밍한테 뼈통 던진건 반성 안하고 그게 죄냐? 하고 반발하니까
검사들 편을 들어준거고.. 판사도 느그법 출신이면 뭐..

[찢털돼딸]

저새끼 사좇게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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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지 못한 판새는 제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