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벗는 식당 많이 줄어든거 식당책임 판례가 미친 영향도 있겠네.
이런 사례만 봐도 제대로 된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다 싶다.
그런 걸 보면... 이 시대 사법부는 나중에 정말 쪽팔려 뒈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본문
[사회] 신발 벗는 식당 많이 줄어든거 식당책임 판례가 미친 영향도 있겠네. [4]
TERM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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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27 (0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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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그냥 좌식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바뀌어가던 시점이라는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유는 1) 판례 이전에도 동일한 리스크가 있었던건 맞아서 (상법상 조항 있었고, 강하게 배상 요구하는 사람은 있었을 수 있음) 2) 주기적인 가게 리모델링/신구 점포 설립때는 아무래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발 벗는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후에는 이쪽 고려사항이 컸으리라 추측 가능해서 근데 또 판례가 역할이 없었다고는 못 하겠는것도 맞음. 반대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은 판례때문에 보다 강화된것도 맞고...
(IP보기클릭)117.111.***.***
신발도 신발이지만 좌식에서 식탁으로 바뀐것도 있는듯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던 전주비빔밥 식당도 식탁으로 바뀌었더라
(IP보기클릭)39.125.***.***
개인적으로는 그냥 좌식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바뀌어가던 시점이라는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유는 1) 판례 이전에도 동일한 리스크가 있었던건 맞아서 (상법상 조항 있었고, 강하게 배상 요구하는 사람은 있었을 수 있음) 2) 주기적인 가게 리모델링/신구 점포 설립때는 아무래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발 벗는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후에는 이쪽 고려사항이 컸으리라 추측 가능해서 근데 또 판례가 역할이 없었다고는 못 하겠는것도 맞음. 반대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은 판례때문에 보다 강화된것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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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도 신발이지만 좌식에서 식탁으로 바뀐것도 있는듯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던 전주비빔밥 식당도 식탁으로 바뀌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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