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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저거 발표를 기반으로 국힘 윤어게인 세력이 급발진 선거소송을 박는다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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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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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에겐 진짜 시련이네요 하...
25.06.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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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발언은 증거가 아니니까 뭐~
25.06.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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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고법에서 전부 커트다 커트 해줄거 아닌감?
25.06.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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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꺼임 극우쪽 지금 분위기 고양 되있을듯... 미국에서 저렇게 친히 까주는 데 뭘
25.06.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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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시 발동임?
25.06.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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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가처분도 안 걸릴거고 기각엔딩이라 뭐 딱히
25.06.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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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소송은 단심제임
25.06.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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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에겐 진짜 시련이네요 하...
25.06.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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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883866
이 경우에는 김문수는 재선거 하더라도 출마가 어려워지게 됨. 윤어게인 반감때문에 국힘 딱지 달면 표 들어가는게 더 힘들어지거든. 그렇게 되면 김문수가 밀어주던 김용태도 친윤계한테 당권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 25.06.27 00:58 | | |

(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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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발언은 증거가 아니니까 뭐~
25.06.27 00:53

(IP보기클릭)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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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고법에서 전부 커트다 커트 해줄거 아닌감?
25.06.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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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레이
대통령 선거소송은 단심제임 | 25.06.27 00:54 | | |

(IP보기클릭)183.107.***.***

아무로・레이
선거소송/당선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임. | 25.06.27 00:54 | | |

(IP보기클릭)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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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시 발동임? | 25.06.27 00:55 | | |

(IP보기클릭)183.107.***.***

아무로・레이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당선소송의 경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지선의 경우에는 단독부 판결도 있긴 했지만) | 25.06.27 00:57 | | |

(IP보기클릭)1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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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꺼임 극우쪽 지금 분위기 고양 되있을듯... 미국에서 저렇게 친히 까주는 데 뭘
25.06.27 00:54

(IP보기클릭)21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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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가처분도 안 걸릴거고 기각엔딩이라 뭐 딱히
25.06.27 00:54

(IP보기클릭)183.107.***.***

유척
근데 선거/당선소송에서 소장에서 어느부분까지 찌르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음. 만약 부정선거다! 만 물고 늘어지면 기각 주는게 확정일텐데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실질적 후보자 자격 여부까지 물고 늘어지면 조희대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날렸던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 자격 없음으로 당선무효 선고가 이론상 불가능한게 아님. | 25.06.27 00:56 | | |

(IP보기클릭)218.153.***.***

쿠아곰
그건 선거소송에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25.06.27 0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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