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내란손절 혁신세력쪽으로는 엄청 제동이 걸리게 되어서
시나리오가 엄청 피곤해질거 같기는 한데...
뭔가 저걸 진짜 들이박을거 같은 불안감은 뭘까...
김용태의 내란손절 혁신세력쪽으로는 엄청 제동이 걸리게 되어서
시나리오가 엄청 피곤해질거 같기는 한데...
뭔가 저걸 진짜 들이박을거 같은 불안감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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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
김용태에겐 진짜 시련이네요 하...
(IP보기클릭)118.220.***.***
카더라 발언은 증거가 아니니까 뭐~
(IP보기클릭)118.36.***.***
어짜피 고법에서 전부 커트다 커트 해줄거 아닌감?
(IP보기클릭)112.167.***.***
할꺼임 극우쪽 지금 분위기 고양 되있을듯... 미국에서 저렇게 친히 까주는 데 뭘
(IP보기클릭)118.36.***.***
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시 발동임?
(IP보기클릭)218.153.***.***
어차피 가처분도 안 걸릴거고 기각엔딩이라 뭐 딱히
(IP보기클릭)218.153.***.***
대통령 선거소송은 단심제임
(IP보기클릭)14.5.***.***
김용태에겐 진짜 시련이네요 하...
(IP보기클릭)183.107.***.***
이 경우에는 김문수는 재선거 하더라도 출마가 어려워지게 됨. 윤어게인 반감때문에 국힘 딱지 달면 표 들어가는게 더 힘들어지거든. 그렇게 되면 김문수가 밀어주던 김용태도 친윤계한테 당권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 25.06.27 00:58 | | |
(IP보기클릭)118.220.***.***
카더라 발언은 증거가 아니니까 뭐~
(IP보기클릭)118.36.***.***
어짜피 고법에서 전부 커트다 커트 해줄거 아닌감?
(IP보기클릭)218.153.***.***
아무로・레이
대통령 선거소송은 단심제임 | 25.06.27 00:54 | | |
(IP보기클릭)183.107.***.***
선거소송/당선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임. | 25.06.27 00:54 | | |
(IP보기클릭)118.36.***.***
쿠아곰
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시 발동임? | 25.06.27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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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당선소송의 경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지선의 경우에는 단독부 판결도 있긴 했지만) | 25.06.27 00:57 | | |
(IP보기클릭)112.167.***.***
할꺼임 극우쪽 지금 분위기 고양 되있을듯... 미국에서 저렇게 친히 까주는 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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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가처분도 안 걸릴거고 기각엔딩이라 뭐 딱히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선거/당선소송에서 소장에서 어느부분까지 찌르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음. 만약 부정선거다! 만 물고 늘어지면 기각 주는게 확정일텐데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실질적 후보자 자격 여부까지 물고 늘어지면 조희대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날렸던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 자격 없음으로 당선무효 선고가 이론상 불가능한게 아님. | 25.06.27 00:56 | | |
(IP보기클릭)218.153.***.***
그건 선거소송에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25.06.27 00: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