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원장의 재판 영향력은 약한 편인데 헌재소장은 정반대임.

[개허접 마카롱]

윤석열 탄핵심판이 미뤄진 것도 만장일치를 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던데

이는 거꾸로 말해 헌재의 판결은 (어떤 수단을 쓰든) 헌재소장이 원하는 결과대로 도출하는 게 가능하단 의미임.

반대로 대법원장은 재판 영향력이 약함.

전원합의체도 대법원장 의견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음. 일정을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냐 정도지.

이게 옛날부터 사실 말이 많았던 부분이긴 함.

헌재는 헌재소장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휘둘리는 부분이 많다고.

다시 말해 헌재소장을 누구를 꽂느냐에 따라

여기서 암만 '상식적으로' 헌법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봐야 얼마든지 권력자의 의중대로 뒤집힐 수 있단 거임.

특히 의석 수 상황을 생각해보면 헌재 소장만 문제도 아니고.

[녹슨자전거]

방탄법 처만들고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고 개지랄을 해도
헌법 소원도 못하겠네 ? ㅜ ㅠ

[긴급진단]

이게 다 윤썩 등신새끼의 대파쇼 덕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