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 전인 지난 4월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운용 계획상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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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기재부, 나라빚 관리 포기? '재정준칙' 지워 [13]

2025.06.26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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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베네수엘라를 만들고싶다라고 했는데 채권 버리는거면 코앞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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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 모라토리움 하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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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내란세력 때문이라고 할거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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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49퍼들이 책임지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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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ㅈ망하게 만들어도 윤석열 탓하다가 그마저도 안되면 문재인 탓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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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멸망 시키겠다고 작정 한 수준인데 뭐 각자도생 조차도 못 할 수준 갈 날 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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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대통령 호소인 시절에 존나 까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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