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막말로 연금개혁은 이렇게만 해도 10년은 벌수있지 않나

[700도라]

국민연금 내는건 그대로 하거나 소폭 낮추어 지금 젊은층들 부담을 줄이되 최대지급액 상한을 공무원/교사/군인 연금 정도만 예외로 두고 1인 최저생활비의 70프로 수준(2025년 기준 100만원)까지 낮추고, 이를 현재 수령 중인 사람까지 즉각적으로 적용하는거

그리고 미납시 압류조항도 없애서 강제성 낮아졌다는것도 홍보하면 더 플러스일듯?

나머지 액수는 개인의 선택권이 작용할수 있는 IRP나 민간연금으로 유도하고

지금 선진국 기준으로도 국내는 공적연금은 충분한데 오히려 다원화 부족하다는 지적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Warlord]

연금 수령액이 납부 보험료 기준인데..

이 기준점 자체를 깨면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질거야 아마..

그리고 민간 연금으로 유도하는건..더 지옥으로 밀어넣는거임..

민간은 운용수수료는 굉장히 크게 받지만 파산은 할 수 있으니까..

[700도라]

적어도 민간은 세대분리운용이라도 하지않음..?
지금 2030입장에선 그게 꽤 중요하긴한데

[Warlord]

대신 너님 수령액은 줄여도 운용수수료는 받지..

다른 모든 이점을 보험사 마진이 다 뭉게버리고도 남음..

민간은 완전 아니야..

보험사가 운용수익율 자체가 적자나도..

수수료는 당연히 떼고...연금지급 보장안되서 파산하면?

결국 거기에 세금 투여하고...돈은 보험사가 먹고 튀고?

이거는 진짜 확실한거라...무의미해..

그리고 보험사도 인구절벽에 방법은 없잖아..

결국 수수료수익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높여야 하지..

민간 연금 보험 나와도 차라리 그냥 적금이 나을 수도 있어

[700도라]

음... 그냥 차라리 장투 개념으로 S&P500이나 다달이 넣는게 더 나을려나
그 워렌 버핏도 인정한 종목이니 말 다했고

[Warlord]

수익율이 문제가 아니야..

국민연금 운용 수익율 자체는 상당해..

장기로 보면 개인이 미장 추종 ETF 넣는거 보다 국민연금 수익율이 높을거야..

그리고 현재 가입자들은 별 문제가 없어..

앞으로 성인되는 사람들이 문제지..

[700도라]

그리고 지난번의 더내고 더받기같은 방식보단 차라리 소득대채율 낮춰가는 방식이 연금부담에 대한 불공정성과 인구구조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현 2~30대 입장에선 훨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Warlord]

20-30은 문제가 없다니까..

지금 바로 직격탄 맞는 사람들은 현재 10대야

[Warlord]

정리하면...현재..

아직 사회 진출 안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함..

그럼 이미 사회진출한 사람들이 아직 진출안한 사람들 위해 양보가 가능하냐..

이게 국민연금 지금 문제의 핵심임..

[700도라]

고갈시점이 2060년인데 그러면 지금 95년생 연금받는 시점이라 사실상 20~30대도 못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Warlord]

아냐...이미 가입하고 낸 사람들은 현재 국민연금법 적용 받는다...

연금 재원 고갈나도 세금으로 땜빵해서라도 줘야해..

근데 그시점의 세금은 다음 세대가 낸 세금이 되는거지..

지금 10대가 바로 인구절벽의 첫 피해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내고 덜받고 윗세대 연금 세금으로 메꿔주기까지 하는거야..

지금 세대들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