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본문
[정치] 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1]
추천 0 조회 340 댓글수 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980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372 | 10287829 | 2017.05.04 |
BEST | 진짜 중국은 김용선생님한테 큰절해야된다 (21) | 영화는 영화다. | 64 | 5780 | 2024.06.24 | |
BEST | 배우 고준희 근황 (12) | 지포한정판 | 43 | 9437 | 2024.06.24 | |
37422713 | 잡담 | 콜라짱 | 2 | 73 | 01:40 | |
37422712 | 잡담 | 블화군 | 11 | 459 | 01:31 | |
37422711 | 잡담 | 서찬혁 | 2 | 125 | 01:27 | |
37422710 | 잡담 | 로건-울버린 | 3 | 134 | 01:26 | |
37422709 | 잡담 | 붕유게의 자연재해 | 36 | 01:24 | ||
37422708 | 잡담 | 서찬혁 | 40 | 01:21 | ||
37422707 | 유머 | 퇴근은안돼요 | 46 | 2015 | 01:20 | |
37422706 | 잡담 | 여배우김민주❤️ | 36 | 01:17 | ||
37422705 | 잡담 | 서찬혁 | 2 | 27 | 01:16 | |
37422704 | 잡담 | 서찬혁 | 2 | 53 | 01:14 | |
37422703 | 잡담 | 서찬혁 | 2 | 46 | 01:11 | |
37422702 | 잡담 | YES🩵 | 1 | 48 | 01:11 | |
37422701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1 | 31 | 01:11 | |
37422700 | 유머 | 로건-울버린 | 2 | 56 | 01:08 | |
37422699 | 잡담 | 콜라짱 | 72 | 01:06 | ||
37422698 | 잡담 | 🩵오소리🩵 | 2 | 136 | 01:04 | |
37422697 | 잡담 | 홍콩가든 | 2 | 33 | 01:04 | |
37422696 | 유머 | 0.158%잼파파의음주운전교실 | 52 | 2813 | 01:03 | |
37422695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2 | 229 | 00:56 | |
37422694 | 정치 | 서찬혁 | 50 | 4680 | 00:53 | |
37422693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1 | 42 | 00:51 | |
37422692 | 잡담 | 붕유게의 자연재해 | 1 | 59 | 00:51 | |
37422691 | 유머 | 루리웹-4885698 | 3 | 112 | 00:50 | |
37422689 | 국제 | 블화군 | 3 | 139 | 00:50 | |
37422688 | 사회 | 버선장수정코코 | 3 | 128 | 00:49 | |
37422687 | 정치 | 고르고33 | 53 | 4043 | 00:48 | |
37422686 | 유머 | 마삼중공업 | 40 | 1943 | 00:45 | |
37422685 | 정치 | 서찬혁 | 26 | 1545 | 00:45 |
(IP보기클릭)14.52.***.***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
(IP보기클릭)14.52.***.***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