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본문
[정치] 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1]
![](https://i1.ruliweb.com/profile/22/10/25/1840e319f4356ed75.jpeg)
![19금](http://img.ruliweb.com/achievement/1604f59d3ad_ykcovb.png)
추천 0 조회 340 댓글수 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971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372 | 10287777 | 2017.05.04 |
BEST | 배우 고준희 근황 (12) | 지포한정판 | 41 | 8338 | 2024.06.24 | |
BEST | 화성 배터리 공장 문닫겠다. (17) | 스크라이 | 82 | 8525 | 2024.06.24 | |
37422554 | 유머 | 여배우김민주❤️ | 2 | 75 | 2024.06.24 | |
37422553 | 잡담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 1 | 44 | 2024.06.24 | |
37422552 | 정치 | r403 | 22 | 1776 | 2024.06.24 | |
37422551 | 잡담 | 관심충 | 3 | 136 | 2024.06.24 | |
37422550 | 잡담 | Maria- | 2 | 40 | 2024.06.24 | |
37422549 | 유머 | 로건-울버린 | 5 | 314 | 2024.06.24 | |
37422548 | 잡담 | 내가누구?캐스퍼터보오너 | 7 | 192 | 2024.06.24 | |
37422547 | 잡담 | 우니다드 | 2 | 103 | 2024.06.24 | |
37422546 | 잡담 | 비오는화성 | 8 | 223 | 2024.06.24 | |
37422545 | 잡담 | Abd al-Hazir | 1 | 80 | 2024.06.24 | |
37422544 | 잡담 | 관심충 | 2 | 91 | 2024.06.24 | |
37422543 | 잡담 | 애너벨 가토 | 3 | 165 | 2024.06.24 | |
37422542 | 잡담 | 깨끗한 유저 | 5 | 149 | 2024.06.24 | |
37422541 | 잡담 | 서찬혁 | 1 | 56 | 2024.06.24 | |
37422540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1 | 38 | 2024.06.24 | |
37422539 | 잡담 | 디지틀북극곰-732 | 2 | 149 | 2024.06.24 | |
37422538 | 잡담 | 북유게귀여운코자냥 | 2 | 34 | 2024.06.24 | |
37422537 | 정치 | 서찬혁 | 5 | 187 | 2024.06.24 | |
37422536 | 정치 | 살림눈팅족 | 4 | 180 | 2024.06.24 | |
37422535 | 잡담 | 경기지사금쪽이 | 8 | 66 | 2024.06.24 | |
37422534 | 잡담 | 콜라짱 | 2 | 36 | 2024.06.24 | |
37422533 | 정치 | 온솔 | 227 | 2024.06.24 | ||
37422532 | 잡담 | EDITH | 1 | 59 | 2024.06.24 | |
37422531 | 잡담 | 이름쓰기귀찮아 | 2 | 284 | 2024.06.24 | |
37422530 | 유머 | 쾰른 대성당 | 46 | 3171 | 2024.06.24 | |
37422529 | 잡담 | 도망쳐!! | 1 | 132 | 2024.06.24 | |
37422528 | 잡담 | 톡쏘는인생 | 4 | 141 | 2024.06.24 | |
37422527 | 질문 | 서찬혁 | 63 | 2024.06.24 |
(IP보기클릭)14.52.***.***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
(IP보기클릭)14.52.***.***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