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지금 물밑에서 나오기라도 하나?

[방사능 말차라떼]

제왕적 대통령제의 잠재적 위험성이 이번 정부에서 폭발한 쪽이긴 한데

문제는 의회에 대한 신뢰성 또한 더럽게 낮고, 낮을만 하다는게 문제.

사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부 문제가 심각하고

행정부를 이루는 관료 집단들의 부패 또한 상상 이상인걸로 이번에 밝혀졌으니...

그럼에도 의원내각제 중심 이원집정부제는 너무 불안함.

프랑스의 대통령 중심 이원집정부제도 동거정부 구성시 리스크가 큰데.

[이힣유홓]

삼권분립의 세 축이 죄다 무능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도 참 웃픈 일임

[방사능 말차라떼]

개인적으론 재경관료의 부패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음
KC인증으로 대놓고 해먹겠단 속내를 안 숨기는게 아주 경악스럽던데

[방사능 말차라떼]

입법부의 부패 또한 꽤 있는것도 맞고,
그래서 관료집단의 부패가 입법부 대비 덜하다 믿었었는데
이게 개박살난 꼴이라.

[없는닉네임찾는다]

무능한게 아니라 걍 이기적이고 지들 욕심만 생각함.
권력은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잡아야 빡세게 하고 털고 나오는데 휴~
노통이나 문프 같은 사람이 또 빨리 나와야 하는데..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김재규가 뚜막한테 내각제 건의했던 배경 생각나네

본인도 내각제가 안좋다는건 알았는데

그렇게라도 독재 막으려고 했었다고

[방사능 말차라떼]

권위주의 정권과 재경관료가 대놓고 결탁하면
이거 위험성이 정신나간 수준이라 슬슬 이해가기 시작함

[없는닉네임찾는다]

이런식으로 독재가 안 막히는게 힘 가진놈들끼리 담합을 하면 답도 안 나옴.
그나마 지금은 몇 년에 한번씩 국민 손으로 바꿀 수 있으니 나은편인데 씁~쓸하네

[Luffy123]

그래서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현 민주제보다 백배 낫다고들 하지...
근대 훌륭한 왕이 또 흔하냐 말이야.
우리나라는 디제이, 노통, 문통 같은 사람이 나왔던게 기적이다 정말

[방사능 말차라떼]

이래저래 "거인의 시대"가 끝났다는게
체감되기 시작함

[Rachmaninoff]

책임총리 생각하면 일정 부분 분권형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책임총리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나눠준다에 가깝기도 한 게 딜레마...

이낙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 생각하면 분권형을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공존하는 상태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