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검사 증원 받더니 종부세 완화 언급… 민주, 협치와 돌발 행동 사이

[새로운아이디ʕ·͡˔·Ɂ]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의 숫자를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는 재판 지연에 따라 판사와 함께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제시했다”며 꼭 필요한 판사 증원을 하려다 보니 법안에 함께 포함된 검사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은 의아합니다. 증원 검사 206명이 공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안에 없는 만큼 특수통 검사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범야권이 꾀하는 검수완박과 반대로 검찰의 힘을 키워 주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1/0003450644?type=series&cid=2001716

[이낙연]

박찬대가 1주택은 금액상관없이 종부세제외하자함

[새로운아이디ʕ·͡˔·Ɂ]

ㅇㅇ 종부세 완화 이야긴 봤었는데 검수완박하자는 놈들이 검사증원에는 동의했네 ㅋㅋㅋ

[곳도만]

하여튼 새기들 입으로 하는 소리랑 행동이 완전 다름 법인세 인하도 저것들이 전부 찬성해서 넘겨버렸지 겉으로는 부자감세한다고 욕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