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X에서 가스민영화 글이 올라오는데...

[노데이터]

저게 진짜인지 아님 찌라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없나????

출처 : https://x.com/ulttung/status/1792210251988746372

[Lee뽄지]

링크라도 올려주셈

[노데이터]

올렸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가스는 이미 민영공급이자늠 딴거 뭐나옴?

[トロ]

도매관련 민영화일껄

[이퀴녹스]

가스는 이미 민영화된지 오래됨

[월급루팡6년째]

자원안정화법안 말하는거같은데 뭔가 좀 산업 곱창내는 물건같긴 함
핵심자원을 공급안정화를 위해서 비축을 해야한다는게 골자라 여기까지는 당연하지 싶은데,
이 물자를 비축하고 재공급하는쪽이 국가가 아니라 지정된 선도사업자임
애초에 제조바탕의 대기업들은 물자를 비축하고 있어서 이게 당연한건데 국가가 그 권리를 일괄 회수해서 지정한다는게 좀 말이 안됨
비축이 필수인 업종에게 이 권한을 뺏을수도 있다는게 되서 기업들을 정치권에 상납하게끔 하는 제도처럼 보임

[월급루팡6년째]

비축권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으로 비축하는것을 통제할것인지는 법안에서 소개를 해 줘야 알거같음

[월급루팡6년째]

그렇다고 통과시킨게 아주 납득 안되는것도 아닌게, 구리 리튬 등 AI관련된 연구소나 2차전지등에서 해당 자원을 미친듯이 빨아들이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한다는것도 맞음
어쨋든 여기서 타협을 보고 그 다음은 국내에서 판단하자가 지금 상태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