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본 사례를 보면 철회는 쉽게 안 할 걸로 보임.

[마삼중공업]

사실상 철회 말고

취소와 같은 전면 철회.

이미 인증업체가 민영화가 된 이상

어르고 달래는 척 하면서 시간 굳히기 장기전에 들어갈 거로 보임.

그냥 전면철회 4글자 나오기 전 까지 계속 까야함.

사실상이 아닌 레알 전면철회.

[아 응애에요]

인증업체 민영화는 아직 안됐음.

이걸 시행하는 법제화는 올라왔는데, 아직 통과 안된걸로 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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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미 됐다고 함.

[아 응애에요]

아님. 시행한다고 했지 시행이 됐다고는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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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ursWCYQ-y8?si=32imgc-l4wNt7MbN

7:30

[아 응애에요]

입법 예고잖아

그 입법이 안됐다니까 ㅋㅋ

[아 응애에요]

그거 통과됐다고 안나왔어

[마삼중공업]

2021년에 추진 예고가 되어서 2023에 완료 됐다고 함

[마삼중공업]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1944?sid=100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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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놈들 주둥아리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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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 응애에요]

내가 찾은거로는 작년 12월에 입법예고임 21년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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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는 아직 시행령이지만 이미 kc는 영리기관이 같이 하고 있음

[마삼중공업]

어? 이게 뭐여 내가 틀린건가

[아 응애에요]

https://m.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이거는 연합뉴스 링크임

[마삼중공업]

아 내가 틀린거 맞네 쏘리.
변명을 하자면 정부놈들이 "민간도 인증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미 된건가 싶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