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구 추가 브리핑 대강정리

[아크바일]

1. 첫날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던것에 사과드린다.

2. 다음달부터 80개 품목을 모두 한번에 금지하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유해성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은 지금도 구매할수 있도 앞으로도 직구 막을 이유가 없다

4. KC인증 외의 수단으로 유해성 조사를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하는 기자 질의응답

질문 1. 6월에 시행하겠다는건 그럼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한것만 막겠다는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할수 있나? 유해성검사를 못하는건 어떡할거냐?

->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유해성 검사는 원래부터 하는거였고, 이번의 80개 품목의 경우는 물론 하나하나 다 살펴볼순 없더라도 기존의 유해성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인력지원 등을 해서라도 (최대한 못하는것이 없게 하겠다)

질문 2. 정부 처음 입장과 오늘 입장에서 'KC인증 외 방법으로도 하겠다'는 것 외 바뀐게 없다는 근거가 궁금하고, 설명이 잘 안됐다는건데 그럼 국민이나 기자가 잘 못알아들은거냐, 너희가 설명을 잘못한거냐?

-> 사과는 처음에 드렸고, 지금 검사의 근거는 관세법 237조에(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조치 할 수 있다) 에 의거한것이다.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겠다는것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것에 대해 죄송하다. 다시 말하지만 직구를 사전 금지 차단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든것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다.

질문 3.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차단을 할거냐?

-> 그건 유해성 검사를 6월중에 해서 여론 수렴해서 결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질문 4. 유해성 검사 결과는 언제나오며, 면세제도 개편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

-> 유해성 검사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나오는대로 공표될거고, 면세제도는 기재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릴수 없는 상황이다.

질문 5. KC인증 없이 직구 못하게 하겠다면서?

-> KC인증에 대해선 앞서 말했듯 80개 품목이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되는게 아니며, KC인증에 대해선 (KC인증 외의 수단으로도 검증할 수 있도록 ) 바꿨다고 지금 말씀드렸다. 

질문 6. 그럼 6월 중 검사해서 유해성이 있는 경우 차단하게 되면, KC인증 외에도 수단으로 인증할수 있게 되면 직구할수 있나?

->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사전인증의 경우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여부를 볼 것이기 때문에, 만약 KC인증 외 수단으로 할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그건 다시 발표를 드릴것이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발표하겠다.

질문 7. 그럼 유모차나 피규어같은건 계속 직구를 할수 있고, 유해성이 나온 제품에 대해선 해당 사에 금지공지를 내리면 수입이 안된다는거냐?

-> 정확하다. 우리가 원천금지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소비자가 유해성이 있는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건 앞으로 계속 직구할수 있다.

질문 8. 정부가 임시차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 그 범위 자체를 딱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는 뜻인듯) 관세법 237조에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가능하다' 라는 것에 근거하여, 검사를 하면 자료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 유해성조사는 237조의 임시조치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질문 9. 해외직구하는 이유는 유통구조상 가격문제 때문인데 어쩔거냐?

-> 산업부와 중기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유통사 배불리려고 하는거 아니다.(실제로 한 말) 직구는 유해한거 아니면 할 수 있다.

오늘 브리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구 완전히 막겠다는게 아니고, 6월부터 검사해서 유해한것만 막을건데 설명이 부족했어. KC인증 외 안전검증 수단을 '고려' 해볼게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직구 금지 발언에 대한 해명도 없고

6월에 어쨌든 하겠다는데 사실상 철회라는 속보는 대체 뭘 듣고 나온거임?

[차한잔의용꿈]

사실상철회면 뭘함.. 해외쇼핑몰에서 한국이라면 출고금지 시켜버렸는데...

해외 쇼핑몰이 사실상철회한다면 바로 한국출고금지가 풀리겠음?
한국정부 공식으로 철회박힌 입장문 내지않는한 풀리지않을거라고봄..

[아크바일]

기만술이지 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