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쯤에서 보는 리처드 닉슨의 의료민영화

[서전페퍼]

https://www.nixonfoundation.org/2019/05/podcast-john-price-president-nixons-health-care-strategy/

닉슨 대통령의 국가 암 법안 서명 당시 

1971. 12. 23.

이후 닉슨은

1973년 건강유지기구법안(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Act )에 서명

1976년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HMO(건강유지기구)’가 의료공급관리의 중심으로 성장

 비영리기구였던 ‘HMO’는

 영리기구 형태로 변화 

 대형보험회사가 새로 뛰어들면서

보험이 관리의료를 중심으로

영리화 ․ 상업화되고 전체 의료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됨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득세 등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 

그 틈새를 민간영리기업이 독점하면서

국가 및 사회의 통제가 거의 통하지 않는 거대한 독점기업 같은 카르텔을 형성함

https://www.bunkhistory.org/resources/the-history-of-health-care-spending-in-7-graphs

리처드 닉슨  의료민영화 법안 서명 이후 

미국의 의료비 상승 그래프

(다른나라와 비교)

https://www.weforum.org/agenda/2023/02/charted-countries-most-expensive-healthcare-spending/

2021년 OECD 국가 의료비 지출

국표원,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경쟁 촉진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224_0002569498

2023/12/25 

-----------------------------------

KC인증 경쟁 촉진이라는 말이 

단순한 데쟈뷰일까...?

[病身을-보면-짖는-개]

저 문제 짤은 반의어를 찾는 문제여야 정답일듯

[루리웹-1297056035]

인증에 경쟁이 필요한가?

[벨지안민트초콜릿]

인증업체 그것도 ‘영리’
뭐? 경쟁? ㅋㅋㅋ

[노문이김]

순위에서 일본이 안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