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금지는 애초에 시행령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정책이야 멍청아 공부좀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당 야당이 뭘 할수있는게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꾸 물타기 하는글이 은근히 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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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8 (2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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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구금지는 애초에 시행령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정책이야 멍청아 공부좀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당 야당이 뭘 할수있는게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꾸 물타기 하는글이 은근히 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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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행령이 어딩에 고시가 된건지좀 알려줘봐봐 암만 뒤벼도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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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령이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전에 법제처에서 40일전에 사전고지를 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하는 대신에 관보에 고시하게 되있음 관보까지 다 디벼봤는데 없어. 보도자료가지고 시행령이라고 우기지 말고 좀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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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행령이 어딩에 고시가 된건지좀 알려줘봐봐 암만 뒤벼도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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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정부 24에 대놓고 있음., ㅇㅇ 여당야당이 해결하는게 아닌 애초에 윤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임 급이 다름. | 24.05.18 2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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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보도자료고 시행령이라는건 무슨법 몇조에 근거한 대통령령 몇조라는걸 말해 아니 이걸가지고 여태 시행령이라고 하는거야? | 24.05.18 2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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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를읽어 | 24.05.18 2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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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 드가면 구분에 젤먼저 보도자료라고 박혀 있어 | 24.05.18 2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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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수차례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법 대통령령 몇호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니깐 | 24.05.18 2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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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pdf에 시행령 개정이란 말대신에 관세법을 근거로 차단한다고 되어 있다니깐 | 24.05.18 2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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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검색해봐 검색결과 없다 | 24.05.18 2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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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찾아도 없다. | 24.05.18 2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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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야 말로 pdf를 읽어봐 | 24.05.18 2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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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령이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전에 법제처에서 40일전에 사전고지를 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하는 대신에 관보에 고시하게 되있음 관보까지 다 디벼봤는데 없어. 보도자료가지고 시행령이라고 우기지 말고 좀 찾아봐 | 24.05.18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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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서 계속 덧붙이는데 통칭 시행령이라는건 대통령령을 말하는거임 대통령령은 ~~법에 따른 하위 규칙을 만드는 거라서 상위 근거법령이 따라붙어야 존재할 수 있어 그런거 없이 저런 pdf 달랑 하나 있는건 법이 아니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내가 달아둔 젤다가 관세법 시행령이다. 여기에 없으면 없는거야. | 24.05.18 23:49 | | |
(IP보기클릭)120.142.***.***
마지막 개정이 4월 30일.. 그것도 관세법 개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한게 아니라 관세에 영향을 주는 다른 법령을 개정해서 이것도 손본거임. 저 보도자료는 5월 12일.. 보도자료 자체에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내용조차 없는데 이 무슨.. | 24.05.18 23:51 | | |
(IP보기클릭)182.228.***.***
내가 무지했다.....!! | 24.05.18 2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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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 내놔 | 24.05.18 23: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