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도 아니고 법개정안발의도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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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시행령도 아니고 법개정안발의도 아니었고 [3]

생각할수록기가막힌 (5242258)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703일 | LV.68

Exp.9%

추천 5 | 조회 208 | 댓글수 3

해석을 확대한다음 암튼 이거있으니 한다 였던걸

입법부인간들 대부분이 반응 없었단게 제일 이해가 안간다

국개 쉨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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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3 개

allecsia (40035) (IP보기클릭)58.29.*.*	근데 보도자료에 법개정 전에는 무조건 차단 이라고 적혀있던거보면 관세법 개정도 할 예정이었단건데 그 새끼들 나름대로 큰 그림 그린듯 등록	24.05.18 21:25
작성자 생각할수록기가막힌 (5242258) (IP보기클릭)118.235.*.*	allecsia 예정이었지 하고 막는다가아니었어서 대통령실 멋대로 법 다르게보겠다 였음 반응이 나왔어야정상임 지금은 \| 24.05.18 21:26 \| \| \| 등록
F6F Hellcat (4698188) (IP보기클릭)220.76.*.*	allecsia 근데 지금 일처리하는 건 시행령에 의한 것이 아님. 해당 정책 시행 예정이라는 말이 '시행령'이라는 말로 크게 와전돼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이번 발표는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에 의한 것으로 보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1374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음. \| 24.05.19 08:56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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