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민소환제를 대통령까지 높이자는 사람들도 있네

[근묵자흑]

우리나라는 지자체장까지 인데...그래서 주민소환제라고 하지

앞으로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까지 전체 선출직 공무원까지 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옴 ㄷㄷ;;;

룬아...국민들 너무 빡치게 만든 거 아니냐;;;

[Warlord]

어차피 허들 높은데...그게 될정도면...

대통령 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네..

[근묵자흑]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모두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건 그 만큼 현실 정치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장단이 모두 있어;;;

[Warlord]

주민소환 여건 보고 오니까..

지금 조건이 10~20%인데..

유권자 20%가 소환 하면 총투표 함 하는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근묵자흑]

문프도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제 도입 생각하신 거 보면 개헌 하면서 만들면 좋겠는데...

[힘세고발기찬아침]

솔직히 이게 맞지. 근데 더욱 범위를 넓혀야 할 거야

[근묵자흑]

국민투표로 하면 될 것 같음;;;
그렇게 하려면 개헌이 필수고 7공으로 가야함

[체임용폼내놔]

대통령이 뭐 왕도 아니고 국민이 ↗같다면 당연히 말들아야지

[근묵자흑]

이게 맞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능...

[羽川翼]

소환제 말고 파괴제는 안됨?

[근묵자흑]

일단 법대로 하는 게 낫지...
미국도 놀랐다고 하잖아
20세기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탄핵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