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국방부, 국회, KC인증기관 앞에 머릿가죽 전시 당하고 싶으면 해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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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래놓고 이젠 틈도 안주고 날치기 통과 하는건 아니겠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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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357일 LV.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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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8 (2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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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조회 128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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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21.***.***
대통령령은 오전에 장관들 모아서 술한잔씩하고 오후에 바로 공표하면 끝이라서, "날치기 통과" 같은 절차 조차 필요없음. 사안이 국회로 안 가니까.
(IP보기클릭)222.239.***.***
(IP보기클릭)118.235.***.***
행정부처 지시로 밀어붙여서 어느정도 진행하면 관성 때문에 못멈추자나 | 24.05.18 21:12 | | |
(IP보기클릭)222.239.***.***
입법은 왠만해선 회기 넘겨서 폐기됨... 쉽게 되는 일이 아님.. 만일 직구 관련 관세법 입법이 된다면... 민주당 당사 쳐들어가도 잘했다는 소리 들을걸? | 24.05.18 21:14 | | |
(IP보기클릭)118.235.***.***
아니아니 입법 말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행정지시해서 이제부터 통관금지 시작하면 어쩔거냐 그거지. 오늘이 주말이라 실무 공무원들 출근 안해서 보류 한다고 그런거지 월요일이었으몀 ‘국민 안전위해 강행할것’ 이지랄하면서 진행할수도 있자나 | 24.05.18 21:17 | | |
(IP보기클릭)222.239.***.***
관세청이 청와대 의중 따라서 자의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헌재 함 가야 하는데...이런건 야당이 해줘야지.. 안하면 역시 민주당사 쳐들어가도 된다고 봐 | 24.05.18 21:18 | | |
(IP보기클릭)211.221.***.***
대통령령은 오전에 장관들 모아서 술한잔씩하고 오후에 바로 공표하면 끝이라서, "날치기 통과" 같은 절차 조차 필요없음. 사안이 국회로 안 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