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형식으로 법에다 박으면 골아픈데 다행이도 이번 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라서
단통'법'이나 책통'법'처럼 오래 못감.
다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너무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낭비되니 그게 짜증나는거지.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737 | 2017.05.12 |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6 | 10279456 | 2017.05.04 |
| BEST | 대북송금 폼 미쳤다 ㄷㄷㄷㄷㄷ (20) | 마삼중공업 | 131 | 9219 | 11:14 | |
| BEST | "거절하면 퇴사"…여직원에 고백 공격한 유부남 상사의 '최후' (23) | 도다리님 | 84 | 7244 | 10:52 | |
| 37402172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3 | 79 | 15:05 | |
| 37402171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3 | 80 | 15:04 | |
| 37402170 | 잡담 | 백합꽃이피었네 | 8 | 216 | 15:04 | |
| 37402169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114 | 15:03 | ||
| 37402168 | 사회 | DSilva | 1 | 48 | 15:02 | |
| 37402167 | 자작 | joshua_tree | 21 | 1181 | 15:02 | |
| 37402166 | 잡담 | venom_k | 54 | 15:01 | ||
| 37402165 | 잡담 | 나랑드 사이다 | 6 | 200 | 14:59 | |
| 37402164 | 잡담 | 미키P | 3 | 147 | 14:58 | |
| 37402163 | 유머 | 슈퍼파나비전70 | 2 | 142 | 14:58 | |
| 37402161 | 잡담 | 역죄의사인 | 5 | 160 | 14:57 | |
| 37402160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6 | 134 | 14:57 | |
| 37402159 | 사회 | ㅍ.ㅍ | 19 | 901 | 14:57 | |
| 37402158 | 잡담 | 잉리시 | 7 | 136 | 14:57 | |
| 37402157 | 정치 | MIGHT | 62 | 1961 | 14:56 | |
| 37402156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89 | 14:55 | ||
| 37402155 | 잡담 | ghkgkr5678 | 6 | 190 | 14:53 | |
| 37402154 | 잡담 | 무관복 | 5 | 251 | 14:51 | |
| 37402153 | 잡담 | 백합꽃이피었네 | 5 | 138 | 14:50 | |
| 37402152 | 사회 | 톳티 | 3 | 141 | 14:50 | |
| 37402151 | 잡담 | 나랑드 사이다 | 11 | 148 | 14:49 | |
| 37402150 | 잡담 | Kaltzkalintz | 13 | 164 | 14:49 | |
| 37402149 | 잡담 | 무관복 | 4 | 138 | 14:49 | |
| 37402148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1 | 52 | 14:48 | |
| 37402147 | 잡담 | 펩시라임이제로중최고시다 | 4 | 85 | 14:48 | |
| 37402146 | 잡담 | Emoji | 109 | 14:47 | ||
| 37402145 | 잡담 | 깨끗한 유저 | 6 | 126 | 14:46 | |
| 37402144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2 | 58 | 14:45 | |
(IP보기클릭)180.65.***.***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IP보기클릭)175.197.***.***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IP보기클릭)183.103.***.***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IP보기클릭)211.246.***.***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IP보기클릭)211.234.***.***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IP보기클릭)125.128.***.***
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IP보기클릭)211.234.***.***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IP보기클릭)125.128.***.***
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IP보기클릭)180.65.***.***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IP보기클릭)183.103.***.***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 24.05.18 17:11 | | |
(IP보기클릭)218.153.***.***
그 국내 유통되는것도 하도 관세청이 ㅈㄹㅈㄹ해서 주요 부위랑 리얼돌 몸통 따로 들여서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 24.05.18 17:45 | | |
(IP보기클릭)175.197.***.***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IP보기클릭)211.234.***.***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IP보기클릭)211.246.***.***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IP보기클릭)121.157.***.***
(IP보기클릭)211.234.***.***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IP보기클릭)183.103.***.***
플람베
법에 비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우습게 보진 않음. 다만 특별법으로 박아두면 뜯어고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서 그나마 낫다는거지. | 24.05.18 17:28 | | |
(IP보기클릭)183.103.***.***
플람베
법안이 나가리 될거라는게 아니라 법 자체를 안 건드리고 법률 해석을 과하게 했음. 만일 진짜 ㅈ되게 할거면 우선 법률을 건드렸지. 네가 말하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건데 이게 가능했으면 특별법부터 우선 질렀을거라는 것임. 지금껏 ~통법들 전례 보면 일단 상위 법률 먼저 만든 다음에 실제 집행할 시행 규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 반대임. | 24.05.18 17: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