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형식으로 법에다 박으면 골아픈데 다행이도 이번 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라서
단통'법'이나 책통'법'처럼 오래 못감.
다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너무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낭비되니 그게 짜증나는거지.
특별법 형식으로 법에다 박으면 골아픈데 다행이도 이번 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라서
단통'법'이나 책통'법'처럼 오래 못감.
다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너무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낭비되니 그게 짜증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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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65.***.***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IP보기클릭)175.197.***.***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IP보기클릭)183.103.***.***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IP보기클릭)211.246.***.***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IP보기클릭)211.234.***.***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IP보기클릭)125.128.***.***
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IP보기클릭)211.234.***.***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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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IP보기클릭)180.65.***.***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IP보기클릭)183.103.***.***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 24.05.18 17:11 | | |
(IP보기클릭)218.153.***.***
그 국내 유통되는것도 하도 관세청이 ㅈㄹㅈㄹ해서 주요 부위랑 리얼돌 몸통 따로 들여서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 24.05.18 17:45 | | |
(IP보기클릭)175.197.***.***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IP보기클릭)211.234.***.***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IP보기클릭)211.246.***.***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IP보기클릭)121.157.***.***
(IP보기클릭)211.234.***.***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IP보기클릭)183.103.***.***
플람베
법에 비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우습게 보진 않음. 다만 특별법으로 박아두면 뜯어고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서 그나마 낫다는거지. | 24.05.18 17:28 | | |
(IP보기클릭)183.103.***.***
플람베
법안이 나가리 될거라는게 아니라 법 자체를 안 건드리고 법률 해석을 과하게 했음. 만일 진짜 ㅈ되게 할거면 우선 법률을 건드렸지. 네가 말하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건데 이게 가능했으면 특별법부터 우선 질렀을거라는 것임. 지금껏 ~통법들 전례 보면 일단 상위 법률 먼저 만든 다음에 실제 집행할 시행 규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 반대임. | 24.05.18 17: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