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C 인증 영리기관 확대 관련 다음 언플 예상해 봄

[라그나롴]

현재 KC 인증은 KTC, KTL, KTR 세 개 기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음

그리고 저 3개 기관은 KC 뿐만 아니라 각 종 기준 관련 시험을 하는 기관이라 시험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저 기관들은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험 신청이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는 2주 걸리는 시험을 신청하면 대기 기간만 수개월 ~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

이제 언론에서 KC 인증 신청했는데 인증기간 업무가 밀려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지 몇 개 업체 인터뷰 딴 기사 나올거임

인증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 시험을 간소화 해야한다, 인증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해 망할 지경이다

이런 인터뷰 딴 기사 나오기 시작할거임

[BlackBeast41]

그냥 해외 상호인증 조약 (MRA) 협약을 맺으라는데 이상하게 돌아감...

[라그나롴]

직구와 KC 인증은 하나 같지만 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

KC 인증 관련 영리기관 진입 허용은 직구를 안 막아도 문제임

[알숭벗는]

해외 인증 기관이랑 현업해서 간략화 하면 되는 문제는 돈 뜯어 먹으려고 저짓거리하는게 문제지
국가인증을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책임을 누가 지으려고 사적인 부분으로 돌려서 돈으로 기간 단축이나 순번 무시 같은것도 비일비재 일어 나서
소규모 기업은 더 죽어 나갈텐데

[알숭벗는]

는 = 를...저게 왜 오타가 저리났나..

[라그나롴]

해외 인증 기관 협업도 애매함

해외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민간 영리 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해외 인증을 받으면 KC 인증을 면제할 것이냐는 고려할 점이 많음
막말로 중국 기업이 중국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았으니 KC 인증 면제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맞나? 싶을걸

[알숭벗는]

그렇긴한데 결국 미국 식약청이나 fda 같은게 있으니까 신용도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처럼 무작정 kc만 된다고 하는 ㅂㅅ 짓보다는 낫지 않나 싶긴함
요는 소비자가 선택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국내 인증을 할꺼면 공익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지 민간으로 넘길꺼면 하청을 타국으로 넘기는 ㅂㅅ짓을 하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