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통해서
인증 안받으면 다 금지! 라고 지르는건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박고 있는거라
이것만으로도 탄핵각 날카롭지 않냐?
물론 탄핵 집어넣을 때 여태까지의 스택들 다 집어넣어야지.
확률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말이야.
인증 안받으면 다 금지! 라고 지르는건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박고 있는거라
이것만으로도 탄핵각 날카롭지 않냐?
물론 탄핵 집어넣을 때 여태까지의 스택들 다 집어넣어야지.
확률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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