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금지에 대한 정부소명자료 뜸

[루리웹-796123784]

1. 정부 대책의 취지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4478?srchOrder=&pageIndex=1&policyType=G00301&streamYn=&blgCd=&slgCd=&srchBlgCd=&srchSlgCd=&srchOrgGroup=&srchOriginOrg=&srchPeriodOption=1years&srchStDtFmt=2023.05.18&srchEdDtFmt=2024.05.18&searchField=3&srchTxt=&srchTxt2

출처 :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4478?srchOrder=&pageIndex=1&policyType=G00301&streamYn=&blgCd=&slgCd=&srchBlgCd=&srchSlgCd=&srchOrgGroup=&srchOriginOrg=&srchPeriodOption=1years&srchStDtFmt=2023.05.18&srchEdDtFmt=2024.05.18&sear

[엠마 베르데]

이야 휘발유에 경유까지 뿌리냐

[allecsia]

철회고려는 1도없이 이정도까지 기싸움한다는거는
이미 모든게 준비되어있고 실행만하면 되는 단계라는뜻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지들은 시행령 지르기만 할)준비

[Eunuch]

그놈의 애새끼타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새끼가 수십만원짜리 피규어 사냐?

[파란심슨256]

요약: 우리는 그대로 갈꺼다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ㅋ?

[명왕수호대]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우려하는 민영화가 영리기관이 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네.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보네.

[BlackBeast41]

대놓고 개소리인데(......)

[불모의땅]

그래 니네 69시간때도 미-개한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언플하고 지1랄하다가 개처맞고 깨갱했지?

이번에는 안처맞을거 같으냐?

[불뿜는발터]

대가리 굴리는거 봐라. 지들 돈 땡겨 처먹으려고 인증기관이니 뭐니 회사 만들려는거. 이전에 금융결제원이라는 ↗같은 기관빙자 주식회사로 인생업적이 행정고시 합격밖에 없는 한량새끼들 얼마나 돈을 챙겨먹었냐 이말이야

[Hospital#1]

[죄수번호-410270]

그 KC가 언제부터 민영화가 시작됐고 민영화 얼마만에 직구 금지라는 개수작을 시작하고 있더라? ㅎ

[라그나롴]

내가 이 소리 할 줄 알고 먼저 글을 썼었지

민간기관이라 해도 비영리기관이라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영리 기관이 들어오는 순간 돈 쳐발라서 원하는 결과 뽑아내는 아사리판 되는거임

[쿠에르나]

이 말 자체가 모순이네. 국민을 해로운 물질로부터 지키겠다면서 KC인증을 영리기관에 맡겨서 인증 기간 단축시키겠다는거, 수작질 부릴 여지가 많다는 뜻이잖아

[쿠에르나]

kc 인증을 영리기관에서 하겠다고? 대체 뭐하는거지 지금?

[ANAHEIM.elc]

그럼 비비탄총은 어린이용과 그냥 비비탄총을 둘다 적어놨으니 다 막겠단 소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