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통과되었던 전안법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70316/83366496/1
716 503 당시
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통신 등 부문에 민영화를 시도하였음
수도 민간 위탁, 철도(KTX 민영화, 관제권 회수), 영리병원 도입,
통신(KT) 민영화
거기에 KS인증 민영화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시행하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 보면
하루아침에 준비된 정책이 아닌 것처럼 보임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 : 2023. 12.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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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관세청 업무협약 2024. 02.26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직구상품 과세, KC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 건의사항을 전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되어 당선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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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황금고블린 목줄 잡고 있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면 더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 것이 아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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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S인증 민영화 시도라고 씀. KC가 아니라 2012년에 KS 민영화 시도에 대한 우려 기사가 있었음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53 2012 그리고 큰 틀로 보면 민영화 정책이거나 국민 말려 죽이기의 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KC 인증 강제로 인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었음 | 24.05.18 16: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