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무섭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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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안 올라오고 소관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한다음 표결 부쳐야 할 정도 규모의 중대결정을 시행령으로 뚝딱 해서 지금부터 시행~! 하는게 얼마나 기괴한 일인지 이 기회에 체감한 사람이 정말 많을듯
(IP보기클릭)14.33.***.***
??? : 저 새끼 압수수색 해!! 윤두창 같은 속 좁아터진 앰생 새끼라면 실제로 하고도 남을 것 같다. -_-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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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ㅅ 잇섭야스 흐으으으음
(IP보기클릭)211.218.***.***
역시 위대하십니다 잇섭님!
(IP보기클릭)61.77.***.***
법률정도 무게의 사안을 수권 범위도 벗어나서 뚝딱 결정해서 시행하기 시작하면 권력분립을 해놓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음
(IP보기클릭)221.138.***.***
난 최근 애플 관련 영상 올라왔던 것도 좀 폭발적인 조횟수였으면 좋겠다. 애플 양아치 새리들...
(IP보기클릭)175.195.***.***
이렇게 실생활에 직접 영향 받을 정도로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싀발 국민 의견수렴 과정 하나 없이 진행 할 수 있는거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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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ㅅ 잇섭야스 흐으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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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안 올라오고 소관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한다음 표결 부쳐야 할 정도 규모의 중대결정을 시행령으로 뚝딱 해서 지금부터 시행~! 하는게 얼마나 기괴한 일인지 이 기회에 체감한 사람이 정말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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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리장단
법률정도 무게의 사안을 수권 범위도 벗어나서 뚝딱 결정해서 시행하기 시작하면 권력분립을 해놓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음 | 24.05.18 14:22 | | |
(IP보기클릭)211.218.***.***
역시 위대하십니다 잇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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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새끼 압수수색 해!! 윤두창 같은 속 좁아터진 앰생 새끼라면 실제로 하고도 남을 것 같다. -_- ㅂㄷㅂㄷ
(IP보기클릭)175.195.***.***
이렇게 실생활에 직접 영향 받을 정도로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싀발 국민 의견수렴 과정 하나 없이 진행 할 수 있는거지 ㅅㅂ
(IP보기클릭)221.138.***.***
난 최근 애플 관련 영상 올라왔던 것도 좀 폭발적인 조횟수였으면 좋겠다. 애플 양아치 새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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