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1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및 보안 인증 강화, 신뢰 제고 방안 등이 마무리되면 금융권도 알뜰폰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전체 알뜰폰 시장의 10% 초과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만원 요금제의 망도매대가(RS)가 50%라고 하면 이통사와 알뜰폰이 가져가는 비율이 50:50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를 쓰는 대신 SK텔레콤에게 지급할 비용은 2만5000원이다. 즉 망도매 원가가 2만5000원인 것이다. 금융권 대기업이 자금력을 동원해 원가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으니 도매대가 원가의 90% 미만 요금제 출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 측이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각사 당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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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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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비싸게 호구짓 강요하는건 진짜 열심이네요. 직구 금지도 알뜰폰 싸게 파는거도 금지 물가는 하늘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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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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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을 정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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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평범한 알뜰폰회사는 그대로 출혈경제는 문제가 안되는데 규격외 규모인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에서 적용하던걸 제한을 금융권 알뜰폰(KB리브모바일, 토스모바일)까지 적용한다 의미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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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59 근데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빼고 사실상 통신재판매수준의 MVNO인데 큰 의미가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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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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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하한을 정할 자유! | 24.05.18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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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대다 아쎄이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악법!! | 24.05.18 1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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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마 최저임금 올라가면 기업이 죽지만 제품의 하한가는 기업이 손해보며 파는걸 막아준다니까? 바보같은 놈이 술맛 떨어지게 에이 씨. | 24.05.18 1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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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비싸게 호구짓 강요하는건 진짜 열심이네요. 직구 금지도 알뜰폰 싸게 파는거도 금지 물가는 하늘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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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평범한 알뜰폰회사는 그대로 출혈경제는 문제가 안되는데 규격외 규모인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에서 적용하던걸 제한을 금융권 알뜰폰(KB리브모바일, 토스모바일)까지 적용한다 의미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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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111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59 근데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빼고 사실상 통신재판매수준의 MVNO인데 큰 의미가 있을지는... | 24.05.18 1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