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기정통부, 알뜰폰 규제 추진 '원가보다 저렴한 요금제 금지'

[비가오는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1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및 보안 인증 강화, 신뢰 제고 방안 등이 마무리되면 금융권도 알뜰폰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전체 알뜰폰 시장의 10% 초과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만원 요금제의 망도매대가(RS)가 50%라고 하면 이통사와 알뜰폰이 가져가는 비율이 50:50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를 쓰는 대신 SK텔레콤에게 지급할 비용은 2만5000원이다. 즉 망도매 원가가 2만5000원인 것이다. 금융권 대기업이 자금력을 동원해 원가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으니 도매대가 원가의 90% 미만 요금제 출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 측이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각사 당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434

[노데이터]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입대다 아쎄이]

하한을 정할 자유!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악법!!

[재입대다 아쎄이]

마 임마 최저임금 올라가면 기업이 죽지만 제품의 하한가는 기업이 손해보며 파는걸 막아준다니까?
바보같은 놈이 술맛 떨어지게 에이 씨.

[이델룹스]

국민 비싸게 호구짓 강요하는건 진짜 열심이네요.

직구 금지도

알뜰폰 싸게 파는거도 금지

물가는 하늘 천장

[불모의땅]

이건 또 뭔 개소리래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취미같은 데 돈쓰지 말고 순살아파트 사서 토건 살리라고' 는 최소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 ㅋ

[nana111]

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평범한 알뜰폰회사는 그대로 출혈경제는 문제가 안되는데 규격외 규모인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에서 적용하던걸 제한을 금융권 알뜰폰(KB리브모바일, 토스모바일)까지 적용한다 의미인거 같은데.

[nana111]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59
근데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빼고 사실상 통신재판매수준의 MVNO인데 큰 의미가 있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