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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발언 뉘양스 자체가 위헌적인 행정인게 위해한 물건의 통관을 막는게 관세법의 규정 의도인데 저건 다 막는걸 베이스로 하는거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
(IP보기클릭)58.227.***.***
그냥 KC 안 받으면 막겠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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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 아니라 해당없다고 이야기한거면 해외인증 받아도 KC 안받으면 막겠다는 뜻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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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 아니라 해당없다고 이야기한거면 해외인증 받아도 KC 안받으면 막겠다는 뜻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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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그리고 저 발언 뉘양스 자체가 위헌적인 행정인게 위해한 물건의 통관을 막는게 관세법의 규정 의도인데 저건 다 막는걸 베이스로 하는거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 | 24.05.17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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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KC 안 받으면 막겠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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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사카테고리 KC인증 강제화는 빠꾸먹은 전안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됬던 부분 중 하나인데 왜 입법부가 빠꾸먹은 주요부분을 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거임? | 24.05.17 19: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