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 어떤 법이 무효인 법임을 확인해달라,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 헌법에서 이 법의 부당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저 두 케이스는 먼저 걸 수가 없음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거.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쟁점이 되는 법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실행 전에는 그 누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 미래에 피해자가 될게 뻔한데도 피해자가 아니어서 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원고적격이 없거든.
:(
원고적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 어떤 법이 무효인 법임을 확인해달라,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 헌법에서 이 법의 부당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저 두 케이스는 먼저 걸 수가 없음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거.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쟁점이 되는 법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실행 전에는 그 누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 미래에 피해자가 될게 뻔한데도 피해자가 아니어서 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원고적격이 없거든.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683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6 | 10278873 | 2017.05.04 |
BEST | 이재명, 법정서 5분간 ‘눈 질끈’… 이화영 중형에 휴대폰만 (16) | 멘탈리카 | 85 | 9195 | 03:54 | |
BEST | 이화영 판결 = 이재명이 대통령급임을 증명 (10) | smile | 116 | 8571 | 01:37 | |
37400719 | 잡담 | 깨끗한 유저 | 1 | 69 | 12:20 | |
37400718 | 잡담 | 기래요... | 4 | 127 | 12:20 | |
37400717 | 유머 | 레이팡 | 20 | 2359 | 12:19 | |
37400716 | 잡담 | 새대가르 | 6 | 115 | 12:18 | |
37400715 | 잡담 | 막머거써 | 2 | 150 | 12:18 | |
37400714 | 잡담 | 깨끗한 유저 | 1 | 30 | 12:18 | |
37400713 | 잡담 | DTS펑크 | 38 | 12:17 | ||
37400712 | 잡담 | 이름쓰기귀찮아 | 3 | 81 | 12:16 | |
37400711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7 | 89 | 12:15 | |
37400710 | 잡담 | Baby Yoda | 2 | 87 | 12:15 | |
37400708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59 | 12:13 | ||
37400707 | 잡담 | 새대가르 | 4 | 239 | 12:12 | |
37400706 | 잡담 | 한무제 유철 | 5 | 95 | 12:12 | |
37400705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20 | 12:11 | ||
37400704 | 잡담 | 전직프로불편러 | 3 | 149 | 12:10 | |
37400703 | 잡담 | 막머거써 | 26 | 12:10 | ||
37400702 | 잡담 | captainblade | 55 | 12:10 | ||
37400701 | 국제 | TERMI.D.OR | 4 | 351 | 12:09 | |
37400700 | 사회 | 레이팡 | 5 | 113 | 12:09 | |
37400699 | 잡담 | 백설하 白雪巴 | 85 | 12:08 | ||
37400698 | 정치 | 레이팡 | 73 | 3352 | 12:07 | |
37400697 | 잡담 | 마고3500 | 81 | 12:06 | ||
37400696 | 참고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 40 | 2028 | 12:06 | |
37400695 | 잡담 | 새로운아이디ʕ·͡˔·Ɂ | 3 | 76 | 12:05 | |
37400694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20 | 12:05 | ||
37400693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30 | 12:04 | ||
37400692 | 잡담 | 막머거써 | 2 | 182 | 12:03 | |
37400691 | 정치 | 레이팡 | 31 | 1544 | 12:02 |
(IP보기클릭)106.102.***.***
원고적격은 얻기쉬워 직구금지에 한번걸리면됨 만원짜리 전자제품 하나걸리면 자격획득
(IP보기클릭)119.203.***.***
그러니까 '걸려야한다'는게 문제라는거임
(IP보기클릭)119.203.***.***
'이대로 가면 분명 피해자 나올텐데요?'인 상황에서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고싶은거임.
(IP보기클릭)106.102.***.***
원고적격은 얻기쉬워 직구금지에 한번걸리면됨 만원짜리 전자제품 하나걸리면 자격획득
(IP보기클릭)119.203.***.***
그러니까 '걸려야한다'는게 문제라는거임 | 24.05.17 11:49 | | |
(IP보기클릭)119.203.***.***
'이대로 가면 분명 피해자 나올텐데요?'인 상황에서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고싶은거임. | 24.05.17 11:50 | | |
(IP보기클릭)106.102.***.***
초반에는 엄청잡아댈거니까 아무거나 직구하나하연될걸 | 24.05.17 11: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