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통령 시행령은 견제수단이 아예 없나??

[노상식]

지↗대로 정해놓고

“응 시행령이야 닥치고 실행해 수고”

이런식이면 뭐

내년부터 소비세를 40%로 인상한다

이딴 시행령이 안나올거란 장담을 못하겠는데

[새로운아이디ʕ·͡˔·Ɂ]

세율은 세법에 정해져있어서 그런일은 없..

[노상식]

법이 있었으니 다행이네

[@dogokstn]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디젤펑크유저]

테러

[불모의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963#ct_154661620

요기 어제 온 남유게 아조씨 질문에 열심히 답해준게 있으요

[노상식]

고마워요

[莊子(장자)]

법으로 막으면 되는데 과반수 거대야당놈이 암것도 안함 ㅋ

[노상식]

언론이 이번건을 좋게 포장해준다고 당이 아닥하고 있으면 그놈의 언론개혁은 언제 한다냐?? 진짜 지편한대로만 떠느는 놈들이었네

[Plant11]

1.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재판) -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존재할 경우 무효 가능. 명령규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헌법 소원도 가능.

2. 국회에서 의견서를 보내는 경우 - 정부에서 무시할 수 있음

아예 무력화시키는건 피해자가 나와야 가능한거 같더라

[루리웹-1763324892]

ㄴㄴ
대통령령 같은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법률이 뼈대를 잡아주면 시행령으로 살 붙여 구체화 시키는 식
법원 끌고가서 이거 위법이다 판결나면 그걸로 끝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체계에선 그 시범케이스 나오기 전까진 못막는다는 거

[불모의땅]

또한 대통령 시행령의 약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원상복구할 때도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지속적인 것 보다는 예산 타당성 면제를 잠깐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번처럼 사실상 관세법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처리하면 대가리 바뀌고 간단히 원상복구 가능함...

[산들개]

문제는 그동안 일어난 부작용을 오롯이 국민이 떠 안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