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로 정해놓고
“응 시행령이야 닥치고 실행해 수고”
이런식이면 뭐
내년부터 소비세를 40%로 인상한다
이딴 시행령이 안나올거란 장담을 못하겠는데
“응 시행령이야 닥치고 실행해 수고”
이런식이면 뭐
내년부터 소비세를 40%로 인상한다
이딴 시행령이 안나올거란 장담을 못하겠는데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542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5 | 10277923 | 2017.05.04 |
BEST | 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2 (21) | [사료(史料)모으는]비스먼 | 156 | 5611 | 18:39 | |
BEST | 서울 부동산 현황(X망 중) (29) | 가을당근 | 57 | 9028 | 16:49 | |
37398314 | 잡담 | 또닉네임정하래 | 2 | 21:28 | ||
37398313 | 잡담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 11 | 21:27 | ||
37398312 | 국제 | 도다리님 | 1 | 14 | 21:27 | |
37398311 | 잡담 | 한무제 유철 | 2 | 6 | 21:27 | |
37398310 | 잡담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 1 | 32 | 21:26 | |
37398309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5 | 103 | 21:25 | |
37398308 | 사회 | クマのプーさん | 3 | 45 | 21:25 | |
37398307 | 정치 | 톡쏘는인생 | 1 | 20 | 21:24 | |
37398306 | 잡담 | 막머거써 | 2 | 20 | 21:24 | |
37398305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2 | 41 | 21:24 | |
37398304 | 잡담 | 줄리아 드림 | 9 | 21:24 | ||
37398303 | 잡담 | 대감집노비 | 4 | 61 | 21:24 | |
37398302 | 잡담 | 뒤도라 너에게로 | 6 | 68 | 21:22 | |
37398301 | 잡담 | TYPE#1 | 1 | 92 | 21:22 | |
37398300 | 잡담 | 펩시라임이제로중최고시다 | 1 | 37 | 21:21 | |
37398299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5 | 79 | 21:21 | |
37398298 | 잡담 | 까미유_비단 | 3 | 120 | 21:21 | |
37398297 | 잡담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 1 | 13 | 21:20 | |
37398296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1 | 57 | 21:20 | |
37398295 | 잡담 | 펩시라임이제로중최고시다 | 1 | 20 | 21:20 | |
37398294 | 잡담 | 막머거써 | 2 | 28 | 21:20 | |
37398293 | 잡담 | YES🩵 | 6 | 76 | 21:19 | |
37398292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2 | 54 | 21:19 | |
37398291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28 | 21:18 | ||
37398290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1 | 12 | 21:18 | |
37398289 | 잡담 | 펩시라임이제로중최고시다 | 2 | 24 | 21:18 | |
37398288 | 잡담 | 루리웹-5811802126 | 3 | 63 | 21:17 | |
37398287 | 잡담 | 새대가르 | 48 | 21:16 |
(IP보기클릭)120.142.***.***
세율은 세법에 정해져있어서 그런일은 없..
(IP보기클릭)220.123.***.***
법으로 막으면 되는데 과반수 거대야당놈이 암것도 안함 ㅋ
(IP보기클릭)119.203.***.***
1.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재판) -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존재할 경우 무효 가능. 명령규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헌법 소원도 가능. 2. 국회에서 의견서를 보내는 경우 - 정부에서 무시할 수 있음 아예 무력화시키는건 피해자가 나와야 가능한거 같더라
(IP보기클릭)175.197.***.***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963#ct_154661620 요기 어제 온 남유게 아조씨 질문에 열심히 답해준게 있으요
(IP보기클릭)121.189.***.***
ㄴㄴ 대통령령 같은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법률이 뼈대를 잡아주면 시행령으로 살 붙여 구체화 시키는 식 법원 끌고가서 이거 위법이다 판결나면 그걸로 끝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체계에선 그 시범케이스 나오기 전까진 못막는다는 거
(IP보기클릭)175.197.***.***
또한 대통령 시행령의 약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원상복구할 때도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지속적인 것 보다는 예산 타당성 면제를 잠깐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번처럼 사실상 관세법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처리하면 대가리 바뀌고 간단히 원상복구 가능함...
(IP보기클릭)61.76.***.***
문제는 그동안 일어난 부작용을 오롯이 국민이 떠 안아야함
(IP보기클릭)120.142.***.***
세율은 세법에 정해져있어서 그런일은 없..
(IP보기클릭)125.130.***.***
법이 있었으니 다행이네 | 24.05.17 11:18 | | |
(IP보기클릭)211.105.***.***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175.197.***.***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963#ct_154661620 요기 어제 온 남유게 아조씨 질문에 열심히 답해준게 있으요
(IP보기클릭)125.130.***.***
고마워요 | 24.05.17 11:20 | | |
(IP보기클릭)220.123.***.***
법으로 막으면 되는데 과반수 거대야당놈이 암것도 안함 ㅋ
(IP보기클릭)125.130.***.***
언론이 이번건을 좋게 포장해준다고 당이 아닥하고 있으면 그놈의 언론개혁은 언제 한다냐?? 진짜 지편한대로만 떠느는 놈들이었네 | 24.05.17 11:21 | | |
(IP보기클릭)119.203.***.***
1.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재판) -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존재할 경우 무효 가능. 명령규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헌법 소원도 가능. 2. 국회에서 의견서를 보내는 경우 - 정부에서 무시할 수 있음 아예 무력화시키는건 피해자가 나와야 가능한거 같더라
(IP보기클릭)121.189.***.***
ㄴㄴ 대통령령 같은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법률이 뼈대를 잡아주면 시행령으로 살 붙여 구체화 시키는 식 법원 끌고가서 이거 위법이다 판결나면 그걸로 끝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체계에선 그 시범케이스 나오기 전까진 못막는다는 거
(IP보기클릭)175.197.***.***
또한 대통령 시행령의 약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원상복구할 때도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지속적인 것 보다는 예산 타당성 면제를 잠깐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번처럼 사실상 관세법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처리하면 대가리 바뀌고 간단히 원상복구 가능함...
(IP보기클릭)61.76.***.***
불모의땅
문제는 그동안 일어난 부작용을 오롯이 국민이 떠 안아야함 | 24.05.17 11: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