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목표가 법 개정인데 시행령 우선적용도 권력 오남용 아니냐

[Plant11]

연내에 법 개정하는거 목표로 할거니까 일단 규제부터 할게요~ 한거잖아

행정부에서 국회를 밑으로 보고 있는거 아니면 월권행위 아닌가

지들도 법 개정 해야 적법한 조치라는거 알면서도 시행령으로 먼저 박겠다는 거잖아

[로제누스]

행정명령 시행령 남발한 사람이 있었지 조지고 부시고라고

[셀레인]

CDN규제 시행령으로 해먹은 훌륭한 전례가 있어서, 무려 여야 둘다찬성

[Plant11]

둘 다 찬성되고 선적용이면 사전협의라고 우길 수 있으니 모르겠는데 반대안건에도 선적용 한 사례가 있나?

[셀레인]

지금 직구규제에 여나 야나 반대하는쪽이 없지않아? 어제 불탈때도 어느정당도 입장내놓은기사를 못본거같아서

[Plant11]

뭐 보도자료 나온지 하루니까. 집단의 대표의사 표명을 하루만에 내놓을지 어떨지는 참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봄

[협치빌런]

대통령령으로 하는건 문제 없긴 함 지금까지 정권이 전부 그랬음 문제는 실험실이지

[Plant11]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