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구규제 시행령도 아님

[덱스터 모건]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Plant11]

시행령 자체가 허울이라도 관련법 없으면 못만드니까

[Plant11]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덱스터 모건]

어... 법알못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이 명시 안되었는데도 시행령 제정이 가능함?
게다가 보도자료에서는 시행령에 령자도 안나와서

[Plant11]

ㅇㅇ 가능함
시행령이 법을 근거로 두는건 필수지만
그게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한다는 아닐거라

[Plant11]

그리고 나도 령 안나와서 성격상 최대가 시행령으로 이해하고있음. 명문으로 써진건 아닌듯?

[Plant11]

이거때문에 규제 자체는 성격상 시행령이구나- 한거
근데 여기는 법 개정 시킨다는데 국회가 받아줄라나 모르겠네 ㅋㅋㅋ

[Hospital#1]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셀레인]

원래 시행령이 집행근거만 법을 베이스로 움직이고 잡다한제한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