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559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5 | 10278051 | 2017.05.04 |
BEST | 중국 축구 확인사살 기회가 주어졌네 (13) | 루리웹-28749131 | 49 | 5202 | 2024.06.06 | |
BEST | 문재인 운운 하는거보니까 세수 ㅈ된 모양임 ㅋㅋㅋ (11) | 그리너스 | 112 | 6044 | 2024.06.06 | |
37398575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71 | 00:58 | ||
37398573 | 잡담 | 막장발컨2 | 2 | 134 | 00:57 | |
37398572 | 잡담 | 백화혼란 | 4 | 114 | 00:54 | |
37398571 | 잡담 | 콜라짱 | 2 | 38 | 00:52 | |
37398570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3 | 198 | 00:51 | |
37398569 | 잡담 | Mosin Nagant | 2 | 120 | 00:51 | |
37398568 | 잡담 | 프로불편러 | 4 | 109 | 00:50 | |
37398567 | 잡담 | 깨끗한 유저 | 2 | 72 | 00:49 | |
37398566 | 잡담 | 콜라짱 | 1 | 34 | 00:47 | |
37398565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3 | 91 | 00:47 | |
37398564 | 잡담 | 루리웹-3601369890 | 9 | 215 | 00:47 | |
37398563 | 역사 | 미하엘 세턴 | 5 | 151 | 00:46 | |
37398562 | 잡담 | 깨끗한 유저 | 6 | 182 | 00:46 | |
37398561 | 잡담 | 북극곰-732-KC | 2 | 117 | 00:45 | |
37398560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1 | 109 | 00:45 | |
37398559 | 사회 | 내별명일곱개 | 17 | 2055 | 00:43 | |
37398558 | 잡담 | 퇴근은안돼요 | 2 | 125 | 00:42 | |
37398557 | 잡담 | 당신말이옳습니다 | 4 | 178 | 00:41 | |
37398556 | 잡담 | 북극곰-732-KC | 2 | 118 | 00:41 | |
37398555 | 자작 | 카구라히카리 | 3 | 62 | 00:39 | |
37398554 | 잡담 | 북극곰-732-KC | 9 | 86 | 00:39 | |
37398553 | 잡담 | 콜라짱 | 1 | 46 | 00:36 | |
37398552 | 잡담 | 북극곰-732-KC | 6 | 109 | 00:33 | |
37398551 | 잡담 | 루리웹-4885698 | 1 | 170 | 00:31 | |
37398550 | 잡담 | 내별명일곱개 | 1 | 77 | 00:30 | |
37398549 | 잡담 | YES🩵 | 1 | 38 | 00:29 | |
37398548 | 잡담 | IlIl바코드lIlI | 3 | 72 | 00:29 | |
37398547 | 역사 | 어둠의민초단 | 2 | 114 | 00:25 |
(IP보기클릭)119.203.***.***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IP보기클릭)121.160.***.***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IP보기클릭)119.203.***.***
(IP보기클릭)119.203.***.***
Plant11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 24.05.17 07:28 | | |
(IP보기클릭)118.235.***.***
어... 법알못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이 명시 안되었는데도 시행령 제정이 가능함? 게다가 보도자료에서는 시행령에 령자도 안나와서 | 24.05.17 07:49 | | |
(IP보기클릭)119.203.***.***
ㅇㅇ 가능함 시행령이 법을 근거로 두는건 필수지만 그게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한다는 아닐거라 | 24.05.17 07:50 | | |
(IP보기클릭)119.203.***.***
그리고 나도 령 안나와서 성격상 최대가 시행령으로 이해하고있음. 명문으로 써진건 아닌듯? | 24.05.17 07:51 | | |
(IP보기클릭)119.203.***.***
이거때문에 규제 자체는 성격상 시행령이구나- 한거 근데 여기는 법 개정 시킨다는데 국회가 받아줄라나 모르겠네 ㅋㅋㅋ | 24.05.17 07:53 | | |
(IP보기클릭)121.160.***.***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IP보기클릭)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