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574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5 | 10278067 | 2017.05.04 |
BEST | 중국 축구 확인사살 기회가 주어졌네 (13) | 루리웹-28749131 | 57 | 5763 | 2024.06.06 | |
BEST | 문재인 운운 하는거보니까 세수 ㅈ된 모양임 ㅋㅋㅋ (11) | 그리너스 | 117 | 6356 | 2024.06.06 | |
37398614 | 잡담 | 프레디의 치킨가게 | 5 | 05:50 | ||
37398613 | 잡담 | 야!호! | 1 | 10 | 05:48 | |
37398612 | 잡담 | 매우ㅏ;ㅣㅁ;ㅇ | 3 | 122 | 05:19 | |
37398611 | 잡담 | [116일환]真-인환 | 1 | 48 | 05:08 | |
37398610 | 잡담 | 백합꽃이피었네 | 2 | 102 | 05:06 | |
37398609 | 잡담 | 가지야123 | 2 | 89 | 04:59 | |
37398608 | 정치 | 불뿜는발터 | 5 | 115 | 04:59 | |
37398607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20 | 04:55 | ||
37398606 | 잡담 | 백화혼란 | 1 | 50 | 04:30 | |
37398605 | 사회 | 루리웹-2045818755 | 35 | 2127 | 03:27 | |
37398604 | 경제 | ㅍ.ㅍ | 2 | 194 | 02:58 | |
37398603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3 | 309 | 02:56 | |
37398602 | 잡담 | 세상에이씨는많다 | 1 | 181 | 02:30 | |
37398601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4 | 321 | 02:21 | |
37398600 | 잡담 | 서찬혁 | 3 | 129 | 02:09 | |
37398599 | 사회 | 살림눈팅족 | 15 | 1093 | 02:07 | |
37398598 | 잡담 | 디시 | 1 | 183 | 02:05 | |
37398597 | 잡담 | 북극곰-732-KC | 1 | 37 | 02:02 | |
37398596 | 참고 | MooGooN | 6 | 429 | 01:59 | |
37398595 | 잡담 | 북극곰-732-KC | 5 | 234 | 01:47 | |
37398593 | 유머 | 쇼틀리 | 33 | 2094 | 01:42 | |
37398592 | 잡담 | BlackBeast41 | 2 | 214 | 01:39 | |
37398591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4 | 411 | 01:30 | |
37398590 | 잡담 | 이오시프 쓰탈린 | 1 | 84 | 01:28 | |
37398589 | 잡담 | 조사모삼사 | 12 | 279 | 01:25 | |
37398588 | 참고 | MooGooN | 5 | 188 | 01:23 | |
37398587 | 국제 | 잭 오브리 | 6 | 379 | 01:21 | |
37398586 | 잡담 | 북극곰-732-KC | 10 | 276 | 01:18 |
(IP보기클릭)119.203.***.***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IP보기클릭)121.160.***.***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IP보기클릭)119.203.***.***
(IP보기클릭)119.203.***.***
Plant11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 24.05.17 07:28 | | |
(IP보기클릭)118.235.***.***
어... 법알못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이 명시 안되었는데도 시행령 제정이 가능함? 게다가 보도자료에서는 시행령에 령자도 안나와서 | 24.05.17 07:49 | | |
(IP보기클릭)119.203.***.***
ㅇㅇ 가능함 시행령이 법을 근거로 두는건 필수지만 그게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한다는 아닐거라 | 24.05.17 07:50 | | |
(IP보기클릭)119.203.***.***
그리고 나도 령 안나와서 성격상 최대가 시행령으로 이해하고있음. 명문으로 써진건 아닌듯? | 24.05.17 07:51 | | |
(IP보기클릭)119.203.***.***
이거때문에 규제 자체는 성격상 시행령이구나- 한거 근데 여기는 법 개정 시킨다는데 국회가 받아줄라나 모르겠네 ㅋㅋㅋ | 24.05.17 07:53 | | |
(IP보기클릭)121.160.***.***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IP보기클릭)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