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하위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지고 국회가 지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번 시행령이 어떤 법률해석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국회 논의 같은것도 없던 모양인지 여기저기서 상황 파악하느라 바쁘네
진짜 독자적으로 이런 강제성을 가진 시행령을 만들고 추진하는거면 진짜 고작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구나 싶긴 함
언제부터 시행령이 독자입법처럼 쓰인거지? 아 4대강?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하위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지고 국회가 지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번 시행령이 어떤 법률해석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국회 논의 같은것도 없던 모양인지 여기저기서 상황 파악하느라 바쁘네
진짜 독자적으로 이런 강제성을 가진 시행령을 만들고 추진하는거면 진짜 고작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구나 싶긴 함
언제부터 시행령이 독자입법처럼 쓰인거지? 아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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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8.***.***
그만큼 보수 정권의 불신이 깊다는 반증 아닐까 싶다
(IP보기클릭)121.187.***.***
상위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들보면 문제가 많음...
(IP보기클릭)119.203.***.***
명령중에 상위법을 뛰어넘을 정당성을 가진건 긴급명령밖에 없을텐데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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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중에 상위법을 뛰어넘을 정당성을 가진건 긴급명령밖에 없을텐데말이지... | 24.05.16 21: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