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시행령은 뭐 막을 방법이없어?

[한모래]

뭔가 사법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한가보네?

금지 가처분 같은거라든지

[YES🩵]

상위법 위반소지'있는가 아닌가로 또 법정가야하니 시간이 걸리긋죠

[Plant11]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법이 이미 있는 영역에서 그 법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존재함
법원에서 '이 시행령은 이 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한마디 하면 시행령은 꽈직 함

[명왕수호대]

사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긴 할 걸.
원래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법 조져서 사실상 안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장난쳐놓는 거라서.

[라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라인 매각 어그로용 공수표로 보이는거지

[@dogokstn]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썼지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