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이재명 기소‘ 근거조항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

[그저다안녕]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13일 전인 작년 8월 26일 이 대표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부칙에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작년 8월 26일 그 선거법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명계인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였다.

미쳤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v.daum.net/v/20230501031122235

[루리웹-4954740742]

우린 이걸 '합법 독재'라 부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재명이 하는 독재는 착한 독재니까 괜찮겠다^^

[마어장군 앙골라스]

저딴 쓰레기들 표준 놈들 반성해라

[로제누스]

저게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써도 인정

[Shiny Breeder]

소급적용 ㅋㅋ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마음가는]

개정안도 웃긴데 소급적용이 더 웃기네 딱 재명이 맞춤형 ㅋ

[시몬 벨몬드]

그냥 이재명은 생존하는 동안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이 븅신들아

[문사이드]

존나 투명한 새끼들 ㅋㅋ

[막산!막산?막산!!]

저 새퀴들 막산이 뒈지면 유리관에 넣고 막산절 만들듯..

[니야아아옹]

이재명은 감옥이 아니라 저승에 가야 끝나겠다.

[마르체라]

박정희도 안할 짓을 21세기 민주당이 하네

[통성명은.무슨]

요새 꼴을 보아하니 거부권 안 쓸거 같기도 하다

[F6F Hellcat]

민주당 친명들 한결같구만.

[븅신보면 욕함]

정신병자들 ㅋㅋ

[녹슨자전거]

도랐나 소급적용이라니
헌법이 법이 ↗이냐 ?? ㅆㅂ넘들

[여긴 패러렐월드]

한결같다 쓰레기들

[edding1800]

소급적용. ㅅㅂ
아주 그냥 대놓고 족대로 하는구나.

[젊은남자 in]

이찍이들이 그러라고 찍어준거 아녀?? 시버럴

[다잘될거야]

와...진짜 뻔뻔하기가 ㅜㅜ

[재입대다 아쎄이]

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
특권없는 세상? 이게?
다음에 국짐이 알뜰살뜰하게 쓰겠는데?

[리모난]

선거법 질질 끄는 판사들도 수상?

[NEW進 스님]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받은 걸까?

[수자인]

설마 이미 헌재에서 합헌판단이 있었던 사안인데...
설령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로 삭제시켜야할 법인데

[NEW進 스님]

이런 당이 170석 먹는 현실이 한국의 현주소다.
고치려고 최선을 다 하되 현실은 그 자체로 진실이다.

[천연포도즙100%]

그냥 헌법에 찢 일가는 법위에 존재 한다 해라

[루리웹-4886424808]

이재명이 아니라 이승만이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