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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왈, 이제 딜레마존에서 무조건 급정거하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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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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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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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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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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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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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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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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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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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 24.05.13 08: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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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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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IP보기클릭)118.219.***.***
wisebell
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 24.05.13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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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륀힐드
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 24.05.13 0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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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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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서는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ㅡㅡ; | 24.05.13 1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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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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