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임명된 김주현(63) 새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내부 평가다. 법무·검찰 고위 간부 시절 각종 수사에 개입했던 전력에 비춰보면 ‘왕수석’으로 군림하며 검찰을 관리·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새끼는 진짜 검찰에서도 개꼴통만 골라서 임명하는 재주가 있네? ㅋㅋㅋ
(IP보기클릭)175.196.***.***
세월호는 모르겠지만 한명숙은 뇌물 뼈박이었는데 문프도 한명숙한테 속아서 재심사유인 줄 아셨다가 사건 실체를 파악하시고 철회하심 조국도 그렇고 정치권에 기생하는 래디컬 운동권들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됨
(IP보기클릭)125.128.***.***
그러니 503보다 더 망하는것도 사이언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39.7.***.***
7년전 퇴임한 검사 18기 ㅋㅋㅋ 29기 이하 컨트롤이 가능할까 ㅋㅋ
(IP보기클릭)125.128.***.***
그러니 503보다 더 망하는것도 사이언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75.196.***.***
세월호는 모르겠지만 한명숙은 뇌물 뼈박이었는데 문프도 한명숙한테 속아서 재심사유인 줄 아셨다가 사건 실체를 파악하시고 철회하심 조국도 그렇고 정치권에 기생하는 래디컬 운동권들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됨
(IP보기클릭)39.7.***.***
수표 걸리고 찐유죄 맞음 | 24.05.09 17:08 | | |
(IP보기클릭)39.7.***.***
7년전 퇴임한 검사 18기 ㅋㅋㅋ 29기 이하 컨트롤이 가능할까 ㅋㅋ
(IP보기클릭)175.196.***.***
찢 정성호랑 동기네 찢이 원하는 인사만 선임하겠다고 영수회담에서 한 말 생각나네 | 24.05.09 17:14 | | |
(IP보기클릭)39.113.***.***
(IP보기클릭)12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