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규 근거한 판단에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오빠 사랑해(덜렁덜렁)
이게 된다는거야???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683 | 2017.05.12 |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6 | 10278873 | 2017.05.04 |
| BEST | 이재명, 법정서 5분간 ‘눈 질끈’… 이화영 중형에 휴대폰만 (16) | 멘탈리카 | 89 | 9483 | 03:54 | |
| BEST | 이화영 판결 = 이재명이 대통령급임을 증명 (10) | sｍile | 118 | 8830 | 01:37 | |
| 37388323 | 잡담 | 이름쓰기귀찮아 | 5 | 386 | 2024.05.30 | |
| 37388322 | 잡담 | DTS펑크 | 1 | 373 | 2024.05.30 | |
| 37388320 | 잡담 | 백화혼란 | 8 | 414 | 2024.05.30 | |
| 37388319 | 유머 | 레이팡 | 18 | 2293 | 2024.05.30 | |
| 37388318 | 잡담 | 백제팔성 | 4 | 350 | 2024.05.30 | |
| 37388317 | 잡담 | 우니다드 | 8 | 429 | 2024.05.30 | |
| 37388316 | 유머 | KF-21 | 5 | 457 | 2024.05.30 | |
| 37388315 | 정치 | 전직 재수생 | 10 | 1222 | 2024.05.30 | |
| 37388314 | 정치 | 캐르릉하는꼬리 | 9 | 890 | 2024.05.30 | |
| 37388313 | 정치 | 그냥그러하다 | 85 | 4373 | 2024.05.30 | |
| 37388312 | 정치 | 아르마르 | 3 | 309 | 2024.05.30 | |
| 37388311 | 잡담 | 코토코토우미우미 | 5 | 399 | 2024.05.30 | |
| 37388310 | 정치 | 리모난 | 18 | 1585 | 2024.05.30 | |
| 37388309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3 | 315 | 2024.05.30 | |
| 37388307 | 팬아트 | 여배우김민주❤️ | 1 | 327 | 2024.05.30 | |
| 37388306 | 잡담 | 기즈모덕 | 217 | 2024.05.30 | ||
| 37388305 | 정치 | 환빠교수 | 48 | 3085 | 2024.05.30 | |
| 37388304 | 잡담 | 강남핵발전소 | 6 | 308 | 2024.05.30 | |
| 37388303 | 정치 | 살림눈팅족 | 1 | 349 | 2024.05.30 | |
| 37388302 | 잡담 | 펩시증산위원회 | 10 | 376 | 2024.05.30 | |
| 37388301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265 | 2024.05.30 | ||
| 37388300 | 참고 | 레이팡 | 37 | 2703 | 2024.05.30 | |
| 37388299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228 | 2024.05.30 | ||
| 37388298 | 잡담 | 강남핵발전소 | 8 | 311 | 2024.05.30 | |
| 37388297 | 과학 | 영화는 영화다. | 27 | 1595 | 2024.05.30 | |
| 37388296 | 정치 | MIGHT | 6 | 368 | 2024.05.30 | |
| 37388295 | 정치 | IRENE.H | 3 | 442 | 2024.05.30 | |
| 37388294 | 국제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 4 | 305 | 2024.05.30 | |
(IP보기클릭)58.29.***.***
뭐 그냥 입으로만 대충 나 여자요 하면 인정해주는게 그게 정상이냐고ㅋㅋ
(IP보기클릭)172.226.***.***
뭐 저게 꾸준히 호르몬 맞아야하고 이것저것 있긴 할거임 수술이 비싸서 못하는경우도 있어서 그랬댔나...
(IP보기클릭)61.73.***.***
여탕출입 가능? ㄷㄷ
(IP보기클릭)183.105.***.***
이제 20대 미필자 트젠 급속 증가할수도 있으려나
(IP보기클릭)182.227.***.***
생물적 성별은 생물적 성별. 성정체성은 성정체성인 것인데 어째서 상위의 개념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그래서 젠더와 ㅅㅅ를 분리하자는 것 아니였나?
(IP보기클릭)175.196.***.***
태국의 밤거리가 우리나라에도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네
(IP보기클릭)211.234.***.***
애초에 우리나라 성별정정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500명대(사망자포함) 인데 저런다고 500명이 얼마나 더 늘겠냐 싶지만 저거 악용을 막으려면 최소한 성기능 불능일때 허가가 나도록 해야할듯. 수술비가 3000~5000 정도 되서 저런 소리 나온 것 같으니
(IP보기클릭)58.29.***.***
뭐 그냥 입으로만 대충 나 여자요 하면 인정해주는게 그게 정상이냐고ㅋㅋ
(IP보기클릭)61.73.***.***
여탕출입 가능? ㄷㄷ
(IP보기클릭)172.226.***.***
뭐 저게 꾸준히 호르몬 맞아야하고 이것저것 있긴 할거임 수술이 비싸서 못하는경우도 있어서 그랬댔나...
(IP보기클릭)183.105.***.***
이제 20대 미필자 트젠 급속 증가할수도 있으려나
(IP보기클릭)175.196.***.***
태국의 밤거리가 우리나라에도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네
(IP보기클릭)182.227.***.***
생물적 성별은 생물적 성별. 성정체성은 성정체성인 것인데 어째서 상위의 개념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그래서 젠더와 ㅅㅅ를 분리하자는 것 아니였나?
(IP보기클릭)58.79.***.***
(IP보기클릭)211.234.***.***
애초에 우리나라 성별정정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500명대(사망자포함) 인데 저런다고 500명이 얼마나 더 늘겠냐 싶지만 저거 악용을 막으려면 최소한 성기능 불능일때 허가가 나도록 해야할듯. 수술비가 3000~5000 정도 되서 저런 소리 나온 것 같으니
(IP보기클릭)222.235.***.***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61.81.***.***
저거 증명한다는게 수술했으니까 생식기 바꼈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한테 보여라 였어 | 24.05.09 13:29 | | |
(IP보기클릭)223.39.***.***
그러니까 판단하는 단체,타인들이 아 이러면 여성이지요 이랬는데 덜렁덜렁 수염덥수룩 네오암스트롱 가지고 나 여자임 내가 증명함 이러면 통과되겠냐고 한 ㅁ말임 | 24.05.09 13:32 | | |
(IP보기클릭)61.81.***.***
그거 아님 애초에 병원에서 판단하기로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맞다고 확인하는 진단서와 호르몬치료후에 해주는거 | 24.05.09 13:34 | | |
(IP보기클릭)61.81.***.***
그리고 생식기 까는 과정이 대체 왜 필요함 판사가 뭔데 | 24.05.09 13:34 | | |
(IP보기클릭)223.39.***.***
기준규정한 법률이 없다고 하잖니?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처방했으니 여자임 이러는거고 법원은 법적인 여성 대우를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함 이러는건데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ㅇㅇ 맞음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음 이러는거잖아 | 24.05.09 13:40 | | |
(IP보기클릭)61.81.***.***
(IP보기클릭)16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