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저출산 토론할 때 할 수 있는 주제 50가지 이상

[서전페퍼]

국가 장기전략 보고서 

'비전 2030' 에서 꼽았던 50대 핵심과제

https://www.youtube.com/watch?v=gra6U_XywwE&ab_channel=%EC%98%A8%ED%86%B5KTVPLA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655#home

약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를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장률을 높일수 있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었음

위 50대 핵심과제는 비전 2030에서 분석했던 내용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로 향하고 결국 계획은 좌초됨

4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은 헌재 판결로 막히게 됨

2030에 향했어야 할 투자는 다들 알고 있는대로

716 503의

대운하, 녹색경제,  창조경제로 이어짐

2006년에 계획했던 비전 2030에 드는 재원이 20년간 1100조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힘든 상황에 왔다고 봄

그때 당시 1100조원 계획을 언론에서는

국면 전환용, 장밋빛 환상,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지금이라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당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하고  토론하며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면

기득권에서 향후 지지율과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니 

덮고 넘어가는거라고 봄

그리고 기득권들은 출산율 같은거 신경 안 써도 잘먹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테니 신경 안 쓰는거라고 봄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이나 하고 무시하고 있고

정치 수준은 20년 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

 

출산율이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언론의 책임도 빠질 수 없어 보이니

한국의 언론 상황이 어땠는지(물론 지금도 다를 바 없어 보이고)

  한 기자의 예를 들어보겠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취임 불과 100일째에

"경제 성장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며

 약 2분동안 장황하게 질문을 시작한 기자기 있었음

"간단히 추가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공교롭게도 커트 웰든 미 하원의장 군사 위원장 오찬에 제가 풀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풀 기자로 들어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내용을 질문에 넣음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조차 정자세로 듣는데

김 기자는 대통령에게 뒷짐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턱을 책상에 고이고 들음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하던 기자는  

이후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뽑히다가 

대한민국 탑 클래스 대학교의 녹색성장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초빙이 됨

---------------------------------------------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느 세력에 조롱당하고 있고

50대 핵심 과제는 대부분 20년째 제자리 걸음임

출산율 대책을 따지려면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전 2030부터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하려 한

소득성장주도 정책이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고  

그 뿌리는 비전 2030에 있다고 보임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분위기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보다는

무기력과 비아냥거림 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왔다고 봄

언론도 본질을 파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다고 봄

https://archives.knowhow.or.kr/policy/publication/view/18634&text=%5B%EB%85%B8%EB%AC%B4%ED%98%84+%EC%82%AC%EB%A3%8C%EA%B4%80%5D+%ED%95%A8%EA%BB%98+%EA%B0%80%EB%8A%94+%ED%9D%AC%EB%A7%9D%ED%95%9C%EA%B5%AD+VISION+2030

비전2030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확대가 곤란하여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 장기전략 보고서 

'비전 2030' 에서 꼽았던 50대 핵심과제를 보면

50번 내용이 통일 인프라 구축이었음

그때 당시 통일 연구원에서는  통일인프라 구축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음

통일 인프라 구축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었음

인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재정 금융적 인프라

단기와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놓음

큰틀에서 보면  이러한 통일 인프라 구축도

하나의 저출산 대책의 한 방법이라고 봄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2004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실리적인 대통령이었음

거기에 실행력도 있었음

김정일까지 만나서 2007년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었음

여기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 함

후에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사용함

503 최순실은 개성공단을 날려버림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대로

20년 동안 통일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일자리도 늘고

통일에 대한 대비는 지금보다 나아졌을거라고 보임

모두들 알다시피 지금은 그때보다 후퇴한 수준

만약 준비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국가와 역사적으로 재앙이 될거라고 봄

-------------------------------------------------

2024년에도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비전 2030이 주는 메세지는 결코 적지 않다고 봄

민주당도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현 민주당 내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극히 싫어하고

무시하며 비하하는 인물들이 가득하고

대다수가 그에 충성하고 침묵하는 상황이라

비전2030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루리웹-3984142746]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득권들 파이 뺏기기 싫어서 죽였으니 다 끝났지

지금 와서 뭘 해도 소용 없어. 낳아봐야 연금ATM행인데 미쳤다고 패륜을 저지를까

내 애도 안 낳아줘서 고맙다고 할걸

[선지자 손웅정]

노무현이 옳았다

[Flayer]

필연적으로 노통과 그 절친과 그 뜻을 이어받은 모든 이들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수밖에 없었음.

부정하게 돈을 벌고, 나태하게 돈을 끌어모으고, 사기쳐서 돈을 가로채는 모든 자들에게 최고의 눈엣가시니까.

[협치빌런]

양당이 오로지 부동산 부동산 타령하니 ㅁㅁ이 나지 경기도 분도건도 결국 부동산 개발은 ㅆㅂ 투기겠죠 북한이랑 그 꼬라지인데 북부 개발 타령

[DKim]

맨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뭐뭐를 할 때까지 노무현은 뭘 했냐, 뭐뭐에 책임지고 노무현은 어쩌구 저쩌구.
그걸 20년 넘게 하고 있지. -_-

[공돌이인생]

20년도 전에 이미 문제를 명확히 알고계셨구나...어휴
503때까진 그래도 빅-분탕을 당하고도 사회에 여유가 있었는데 문통때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코로나가 와버리는 바람에 이꼴이 났네
국가의 반역자 새키들..

[루리웹-1482821619]

탄허법사가 예온했던 '성군이 나오는데 그때가 갈림길이다'라는 말이 노통 이야기였던 게 아닐까?
하여튼 너무 란타깝고 화가 난다
좋은 글 고마워

[나에게돌을]

이건 진짜 주기적으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