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경 변호사 “민희진 해임 가능성↑, 단독 계약해지권 위험한 내용

[레이팡]

이재경 변호사 “민희진 해임 가능성↑, 단독 계약해지권 위험한 내용”

남의 돈으로 성공하고 계약 해지권 요구 하는건 도대체 뭐냐?? ㅋㅋㅋ

출처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59411

[딸기찰떡]

이건으로 배임의실행 착수에 들어간거라 볼 수 있다

[오직문 온리문]

다툼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구도가 간명해져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더 이어질 것 같지는 않구먼.

[새로운아이디ʕ·͡˔·Ɂ]

이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것으로는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다. 민 대표 측이 적극적인 행동까지 보였는지 아닌지가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 대표 측이 (뉴진스의) 단독 전속계약해지권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대표이사가 아티스트를 전속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면, 법인 회사는 형해화 되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위험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양반은 뭔 자료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대충 그건 앞으로 조사과정과 법원에서 두고봐야하는데

전속계약해지권을 주장한게 사실이면 법인을 껍데기만 남기는거라는거네

[😺슈뢰딩거의 고영희😸]

그니까 하이브에서 배임 관련 어디까지 자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수'라고 해도 처벌 가능함.
왜냐.
민희진이 자기가 알아서 중지한 게 아니라 하이브에서 '거절'해서 배임을 못한 것이라고 증명되면 처벌 얼마든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