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아랑_SNK]

일단 국가에서 선구제해주고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건데........

흐음...........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편성 문제도 있고 피의자 놈들이 과연 돈을 뱉을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23900001?input=1195m

[97bludgers]

피해자에게 돈주는거 할거면 적어도 사기꾼들한테 빡세게 돈 걷어들일 수있는 것도 포함시켜야지

[Brandywine]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이전에 그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 분들의 대다수가 신혼부부라는 말이 있던데..

[다세포됨]

전세사기 심각하긴 한가보다...

[毛부리]

전세사기는 원금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해결해주는가 하는 시간의 문제도 큼..

질질 끌면 피해자 말라 죽는다...

[협치빌런]

걍 전세대출을 없애야

[대대대쉬]

애초에 원희룡이 전세'사기'라고 퉁친 것 부터 문제임. 진짜 사기친 사람도 있지만 투자실패로 역전세나고 대출 못끌어와서 못(안)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서, 모든게 '사기'라고 보긴 힘듬. 근데 다 사기라고 퉁쳐버리니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벌임.

[건전한뿅뿅생활]

이게 전세"사기" 라고 프레이밍 되어서 대책이 다 꼬이는 느낌인데, 정확히는 전세부도피해구제에 가까움. 주거용 긴급구제금융 정책이지 일반 사기피해 보상과는 좀 다름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그냥 집 바로 주면 안 되나

[덥구만]

그것도 문제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에서도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문제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에게 매도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골때리던 사례는. 남편의 집을 상속받은 부인이 매도를 했는데
후에 매수자에게 내집이니깐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함
알고보니 부인이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고, 상속권리가 박탈되어 차순위 상속자가 권리주장을 하고 나온 것
법원에서는 차순위상속자의 편을 들어줬고, 매수자에겐 이미 구속되어있는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게 다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래...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사기꾼 집을 양도받는다 한들 그게...

[Narthil]

지금도 사기꾼 새끼들 자금 추적도 제대로 못하고ㅓ 배째지도 못하면서 뭔

[Sadog]

그냥 전세를 없애던가 망할 놈들..

[Jambalaya]

정부가 할 일은 사기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정도 까지임.
걸리면 뒈진다 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줘야 함.

[루리웹-5867842943]

전세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돼 지금 시스템은 그냥 집주인이 갑이고 너무 쉽게 사기를 칠수 있음

[프라이머리스]

문정부때 하던 방식을 쓰는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던가.

[내가이재명이다]

전세금 못돌려주면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민법을 손을 봐야해. 전세 제도 유지하려면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함

[Камаров]

국가가 맘먹고 뜯어내자면 못할것도 없지
의지가 문제이지 방법은 문제가 아님
특별법 만들어서 위헌성만 잡아내놓고 조지면 나랏님 할아비라도 조질수 있는게 권력임

[연중무휴]

역대급 떼법이 또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