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도다리님]

이런 대출 자체가 문제 같은데

출처 : https://v.daum.net/v/20240430194607829

[마삼중공업]

법 수준이 너무 동남아도 비웃을 수준인데 이건?;;;

[니죄명이뭐니]

빌려준 취지는 선의이고
빌린 부모도 얼마나 힘들면 애들앞으로 ... 싶긴한데
결과적으론 아무도 기쁘지않은 결과

[나에게돌을]

뭔 이런 미친 제도가 다있냐

[문사이드]

이런 시벌 모친출타한 판결을 봤나.
아니 대체 애 이름으로 대출받는게 정상으로 보이나?

[도다리님]

[이름도몰라닉도몰라]

이뭐병...
합헌의 이유가 뭐냐..

[협치빌런]

걍 청년들 뒈지라는거네

[YouHo]

헌재에서도 5대4로 갈렸다는걸로봐서 헌법재판관이 바뀌거나 다른근거로 또 올라가면 또 바뀔수도 있을듯?

[루리웹-50618749]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을 해줬을때 그 대출금이 아이를 위해 전액 사용되는지 니들 법원이 확인 해야지??시버러것들아

[Jambalaya]

본인에게 고지 안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긴 하다.

[Maria-]

그래도 무이자네

[GUN_OF_KUGS]

이거 니들 나중에 잔뜩 대출하고
자식들한테 빛 떠넘기는 빌드업 판례냐?

[유게이Ai]

부모의 나쁜의도 + 부모단명함이면 본인이 빌린것도 아닌돈을 혼자 다 갚아야하는거네?

[불여시님]

악용의 소지가 있어 불안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로 생각됨

8살 9살 짜리 아이를 돌아가시기 전에
몇살까지 돌봐주셨을지 모르지만 4000이면
사고로 후유증에 얘들 키우기위해 다른 노력도
많이 하셨을것 같음...

[도다리님]

참 애매해요
살 길이 막막한 입장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식 키워야 하는데...
성인이 된 자식 입장에선 그 빚이 막막할거고 ㅜㅜ

[아1나3사2기4]

비극이구만

[죄수번호-745705044]

ㄷㄷㄷㄷㄷㄷㄷㄷ

[천지_삐까리]

상속도 아니고 동의 없는 연대 채무가 가능한가 아이를 입양해서 호적에 넣고 대출받고 노숙자들 꼬셔서 고아들 입양해서 대출받고 반복 가능한 불법 사업이네

[도다리님]

근데 부모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있어야 가능
그 후유증이란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이자겠지

[천지_삐까리]

에이 사람이 그렇게 까지 하겠어 선을 꼭 넘는게 사람이라 교통사고 후유증이 조건이라면 만들면 되지

[외바라기]

현실적이고 좋은 제도네

[rockhwa]

교통사고 피해 자녀를 위한 제도라고 보는게 맞을꺼 같음
무이자인데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나쁘게만 볼수는 없을꺼 같긴 함

[pepegel]

30좀 넘어서 4천이란 나도모르는 빚이생겼는데 좋은제도 ㅇㅈㄹ하네 ㅉㅉ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한테 버려질망정 빚은 안생기는게 좋은거지.

[pepegel]

빛갚느라 30초중반에 몇천만원 빛이 생기는데 빛갚느라 30대 날려버리면 뭐 돈은 언제모으고 가정은 언제꾸림? 심지어 안정된 직장도 못얻으면 빛갚느라 허리가 휠텐데 그럼 가난이 되물림되면서 살자엔딩일텐데 합헌이라고 하는 판레기들 칼빵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