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서울고법 "정부, 대교협 의대 정원 승인 보류"

[명왕수호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부가 정부에 대해 5월 10일까지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 등)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한 대학 총장들은 증원이 아니라 감원해야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이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각 의대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 물으며,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각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배분한 근거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글을 쓰게 된 사유.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46857

원래 다른 글 하나 팠었는데 그건 지웠고 새로 팜.

출처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425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이거로 겐세이 걸려서 막히면 그거도 개그겠다

[Byungsin만보면짖는개]

이거 준비안했다는건, 그야말로 개그를 바탕으로 한 무능력의 발로지.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무능으론 탄핵이 안된다지만
무능+의료붕괴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걸 수 있지 않을까

[Byungsin만보면짖는개]

그럼 그 의료붕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그걸로 접근하는것보다, 술총독이 임기 마치는게 더 빠를거 같긴 함.

[명왕수호대]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에 나온 해병대 출신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용산의 부적절한 개입이 증명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던데.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지금 굵직한 껀수가 많긴 하지
장모, 빽....

하나 터져서 조사하다보면 굴비 엮듯 엮이는 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