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미비해서 피해자가 양산 되는데 그걸 개인 문제라 치부하면
사기 안 치면 바보인 이상한 사회가 되지.
어차피 개인간의 문제인데 어쩌라고?
피해가 천억 단위라도 개인간 문제니깐 개인 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사기치고 재산은 다 타인 명의로 돌리고 난 돈 없음 하고 빠에서 몇년 살고 나오면 됨.
우리는 뭘 위해 세금을 내는 건지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왜 필요한지?
사기를 칠 수 없게 대책을 내놓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임.
피해 복구에 세금이 들어가면 세금이 안 들어가게 사기를 칠 수 없는 법을 만들면 됨.
제도가 미비해서 사기가 발생하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고
그건 제도를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제도가 발전하는데
개인간 문제니깐 개인끼리 해결하라?
그렇게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도 국가에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로 변하겠지.
시스템은 문제발생 -> 피드백 -> 문제해결 및 예방 인데
문제발생 -> 개인문제 -> 피드백 필요없음 -> 문제발생 이게 뭔 미친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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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둘러봐도 사기범피해자구제가 없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야. 이 동네에 이업종이 없네? 하고 열었다가 1년도 못채우고 폐업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처럼. 사기범피해자구제를 정부에서 하면 사기범과 공범이되는 피해자코스프레 범죄자도 나온다 분명히. 민사와 형사가 나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다 정부가 책임지면 리스크가 커지고 그 리스크는 전국민의.리스크가 되는거야. 사기피해자인척 사기를 치는 사기사기도 나올거고 정부가 책임지면 최종피해자는 정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야. 전세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말했던것처럼 사금융의 일종인데 그걸 정부가 하면 개인금전대차도 정부가 보전해야해. 그건 수백억? 한달치도 안될걸? 그런거 보장하다간 연간 수조원의.리스크가 생기는데. 그걸 문명게임도 아니고 정부가 어케 부담을 하나. 전세계어디도 천조국도 못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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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는 국민세금이 우선이 아니라 범죄자 배 가르고 난 다음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액을 국가가 갚아주는 게 가능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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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사기 피해자 구제는 말도 없는데 전세사기는 갑자기 온갖 여론으로 구제 이야기 나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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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따나 구제 이야기 하려면 먼제 범인 배부터 갈라서 충당한 뒤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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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액수 다 갚으려면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거나 범죄자 배 가르거나 복지던 뭔던 예산 줄여야 하는데 늘어나는 복지비도 감당 못하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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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배를 갈라서 변제받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사기피해 금액을 선구제 하는게 나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중요한건 바로 그 사기꾼이 배째! 하면 정말로 자신이 지은 악행만큼 배를 째서 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씨부리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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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걸 사기 안당한 사람 세금으로 메워주면 사기 안당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은 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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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사기 피해자 구제는 말도 없는데 전세사기는 갑자기 온갖 여론으로 구제 이야기 나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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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thil
말마따나 구제 이야기 하려면 먼제 범인 배부터 갈라서 충당한 뒤 했으면 좋겠음 | 24.04.29 01:08 | | |
(IP보기클릭)118.33.***.***
전세사기만 복구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를 복구 해주는 게 맞음. 사회 제도는 피해는 복구하고 사기는 법을 보강해서 속일 수 없게 예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람들 인식이 이러면 지금 제도 그대로 영원히 제자리일 거다. | 24.04.29 0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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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솟는번개
복구는 국민세금이 우선이 아니라 범죄자 배 가르고 난 다음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액을 국가가 갚아주는 게 가능하기는 함? | 24.04.29 01:14 | | |
(IP보기클릭)118.33.***.***
그렇게 되지 말라고 국회의원 뽑느거야. | 24.04.29 01:15 | | |
(IP보기클릭)221.159.***.***
Narthil
그 액수 다 갚으려면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거나 범죄자 배 가르거나 복지던 뭔던 예산 줄여야 하는데 늘어나는 복지비도 감당 못하네 하는데 | 24.04.29 01:16 | | |
(IP보기클릭)118.33.***.***
이재명이 재수없는 건 지가 해야할 사기 예방을 입법으로 하지도 않고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지. 전세사기 시작은 십년도 더 전인데 그 때 예방벚을 만들었으면 세금 투입도 필요 없지. | 24.04.29 0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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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요건이 중요하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후순위 채권액 전액 상실이 예상되는 후순위 채권자, 대상 요건은 책권액과 법정최우선 변제금 중 작은금액아님? 피해자 중 다수가 청년층 신혼부부라는데 요번 대규모 사기피해자들 다수가 주 출산연령대임을 감안은 해야지 전액 보상할 돈도 없을거고 회수도 임대인 배 갈라서 핳수 있음 해야지 그리고 제도 말인데 공인중대사랑 그 보조원들 얘들 언데까지 가만히 냅둘건가 싶음. | 24.04.29 08:11 | | |
(IP보기클릭)182.31.***.***
사기꾼의 배를 갈라서 변제받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사기피해 금액을 선구제 하는게 나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중요한건 바로 그 사기꾼이 배째! 하면 정말로 자신이 지은 악행만큼 배를 째서 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씨부리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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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둘러봐도 사기범피해자구제가 없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야. 이 동네에 이업종이 없네? 하고 열었다가 1년도 못채우고 폐업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처럼. 사기범피해자구제를 정부에서 하면 사기범과 공범이되는 피해자코스프레 범죄자도 나온다 분명히. 민사와 형사가 나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다 정부가 책임지면 리스크가 커지고 그 리스크는 전국민의.리스크가 되는거야. 사기피해자인척 사기를 치는 사기사기도 나올거고 정부가 책임지면 최종피해자는 정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야. 전세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말했던것처럼 사금융의 일종인데 그걸 정부가 하면 개인금전대차도 정부가 보전해야해. 그건 수백억? 한달치도 안될걸? 그런거 보장하다간 연간 수조원의.리스크가 생기는데. 그걸 문명게임도 아니고 정부가 어케 부담을 하나. 전세계어디도 천조국도 못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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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걸 사기 안당한 사람 세금으로 메워주면 사기 안당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은 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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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면은 개인사업 망한거도 자영업 망한거도 다 땜빵으로 메워야되는거 아님? 그런건 자기 선택으로 망한거고 이건 아니다? | 24.04.29 0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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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을 가해자에게서 징수해야지 제3자들한테 징수하는건 부작용이 너무 큼 | 24.04.29 0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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