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세금으로 돕자고 한 모양이네

[자애와관용]

일단 피해 입은이를 상부상조 돕자는건 좋은 취지인건 맞는데

이건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개념에 가까워

그런데 문제가 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기 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만 돕자는거지?

최근 가장 이슈 되었고 이슈 몰이 하기 좋아서?

서민으로 국한해서 본다해도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등의 폰지 사기는? 이건 안도와줘도 되나?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

이걸 꼭 강행하고 싶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

그리고 이건 내 개인 사견인데 난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돕는건 늘 적극 찬성이었지만 대상이 사기 피해자는

아니였어

난 진정 도움 받아야할건 강력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이라고 봐

피해자 대책이 우리나라는 약해도 너무 약해

강력사건도 종류가 많으니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피해자 

그리고 범행을 목격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선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제안은 

뜬금 없네

저거 이미 주택금융공사부터 시작해서 제도 꽤 시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하면 입법을 해야지

왜 정당이 세금 가지고 구새군 활동을 하려고 하지?

민주당 의원들 코익 수익부터 기부하고

대장동 관련 수익 얻은거 전액 강제징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돕는다 하면 일말의 의심 없이 이건 이재명라도 응원해주마

[일편단심세이버쨩]

돈이 얽혀있으면 그거 빼먹으려는 놈들이 꼭 나와서 ㅈㄴ 답없는데...

[자애와관용]

사기 월드는 특히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녹슨자전거]

뭘 도와
자연재해도 아닌 범죈데

[자애와관용]

강력사건은 도와야해
우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고라 선태권이 있던 사기랑 그 종류가 다르고 그 후유증이 죽을 때까지 가며 심지어 가족 모두가 생활이 힘든 지경도 많거든

[Braindead]

대출금도 세금으로 때워주자고 했던 ㅂㅅ 아니였나?

[자애와관용]

포퓰리즘에 매표의 달인 같은 정책만 내놓는거 보면
정말 어이 업지

[재입대다 아쎄이]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려면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뜯어낸다는 보장이 있어야함.
아니면 세금으로 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이거든.

[재입대다 아쎄이]

근데 검찰을 그리도 못 믿겠다는 분이 그 보장은 못 하실거고 그러면 남은게 뭐겠냐.
저거 하면 조만간 민주당 의원이나 그 가족 누가 전세사기 거하게 당했다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애와관용]

당연한 수순이지
대장동 수익금을 대장동 피해자에게 먼저 환원하고
그 후를 논하는게 맞지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을까
그중에는 이재명에게 수임료 준 의뢰인도 있을거고
선거운동 도와준 이도 있을텐데 말이야

[Sadog]

이미 저 전과n범부터가 관련된게 부동산 관련 범죄인거 생각하면.. 빨랑 판결에서 유죄소식만 나왔으면 하는 수준임. 진짜 역겹다.

[자애와관용]

정말 지겨워 죽을 지경
폴더 금방 지울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어가네 ㅜㅜ

[비오는화성]

사기꾼들 강제노동시켜서라도 받는게 정상 아니냐

[DKim]

참 칼로 형수 엄마 4G LTE 찢어서 지 Jot탱이에 넣는 소리는 참지 않으면 뒈지는 병에 걸렸나봐.
TV에서 보는 것 자체가 역겨운 새끼. 어서 청송교도소 가서 열라게 따였으면 좋겠다. -_-

[NY-The President]

그럼 사기꾼들이 더 기승을 부리겠지 ㅋㅋㅋ

어차피 세금으로 메꿔주니깐 도덕적 해이도 덜하겠고 ㅋ

[하늘로솟는번개]

근데 그렇게 따지려면 정부가 기업의 경영실패를 세금을 메꾸는 것 부터 못 하게 해야 함.
사기 형평성을 떠나서 이 형평성부터 먼저 해결해야 함.
국회의원들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일이고.

[자애와관용]

기업회생을 사기 피해와 동일피해상에 놓으면 안되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며 공공부조의 범위와도 거리가
멀어
차라리 개인 회생과 비교를 하면 모를까

[자애와관용]

아랫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

[하늘로솟는번개]

사기 피해는 피해지만 경영실패는 피해가 아닌데 세금으로 살려주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결국엔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에 쓰이는 데 일반 국민은 피해 당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총수 일가는 세금으로 살려주는 형평성.
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국민은 세금을 내는 거라고 봄. 사기만 배상하는 건 당연히 형평성이 안 맞고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비록 그게 사기꾼 배만 불려 준다고 해도 그걸 막는 건 입법과 행정이 해야 하는 거지 국민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

[후땡]

난 반댈세.. 그럼 월세 아무탈 없이 잘 내고 사는 사람들 월세 못 내고 굶어죽겠으니까 월세좀 대신 대주세요 하면 도와줄거야? 뭔 헛소리야.. 본인선택으로 사금융 전세들어가 놓고

[하늘로솟는번개]

진짜 그정도 되면 기초수급자 지원들어감. 사금융제도라도 그게 제도권 제도에서 허용하는 거면 정치권은 그걸 보호할 의무가 있음.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건데.

[자애와관용]

기업 회생 이유 중 하나가 수천가구가 실직 가정으로
내몰리는거도 있어
이건 단지 오너 문제만이 아니라 근로자 생계권 문제이기도 해
더구다나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그 아래 1차 밴더부터
문닫는 중소 하청들 줄줄이임
동일 범위가 아니니 둘을 비교하는건 무리야

[하늘로솟는번개]

전세사기로 거덜난 HuG보상금이 작년만 4조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많을 수 있고 HUG 가입률이 약 20% 정도라던데 나머지 피해금액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별거 아니겠지?

[냐ㅗㅁ]

세금으로 떼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밀어라

[느림보꽃]

근본적으로 사기꾼에게 진짜로 배가 째져 뒤진다, 뒤져서도 배가 째져서 변상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hangyoona 💋]

응 대장동 백현동

[대기님]

아니 그걸 왜 세금으로 떼워

[삭은이~]

이러면 짜고 사기친다음 보상금까지 타가는 애들이 나오죠.

[지끔]

피해자 돕는척 하면서 지가 한건 해먹으려는 수작이겠지.
돈으로 끌어온 판이라서 다시 돈 필요한가보지.

[Shiny Breeder]

차라리 전세사기범 집을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주지
대출금도 사기범에게 징수하고

[아랑_SNK]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딱하기는 딱해. 그럼 사기꾼 색히들에게 최대한 뽑을수 있을만큼 뽑아서 보상해줘야지

왜 세금으로?????

[SON8]

전세사기범 쳐잡아서 평생 감옥에 쳐박아놓을 입법생각은 안하고 피해자들 세금으로 전세금 구해주기만하면 세금으로 사기범들 밥먹여주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

[배고픈멍멍이]

세금으로 메꾸는거보다 일단 사기 친 인간들 잡아다가 가혹하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라도 그 돈을 변상하게 만드는게 먼저 아님?

[후땡]

질알하고 자빠졌네... 전세할수 있지만 안하고 월세 잘내고 사는 사람 뭐 만드는 발언 십새끼가

[민달팽이사랑2대님]

사기범잡아 미리단위로 썰어서 회수해야지

[후땡]

솔직히 전세랑 사기랑 같이 맞닿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나라에서 전세는 개인선택으로 간거야... 알면서 뭘 도와줘

[후땡]

조까지마... 이 세상에 전세밖에 없다면 도와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세는 리스크가 제일 큰 사금융일뿐인 나라에서 그걸 왜 도와줘? 개인선택 망했다고 도와주는거 봤어 다른일에서? 월세내고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야 개소리좀 그만

[사망한 상식이]

본인의 수익 사업 중 어딘가와 연결되는지를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