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소년법도 개정해서 16~18세 미만만 소년으로 간주하고.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서 16~18세부터 음란물 폭력물도 자유롭게 접하도록 하고.
요즘엔 성장이 빨라지는 추세 같음... 솔직히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학생들과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거든.
형사미성년자 연령 역시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물론 소년법도 개정해서 16~18세 미만만 소년으로 간주하고.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서 16~18세부터 음란물 폭력물도 자유롭게 접하도록 하고.
요즘엔 성장이 빨라지는 추세 같음... 솔직히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학생들과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거든.
형사미성년자 연령 역시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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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79.***.***
근데 사람따라 다름. 성장속도가 느린사람들도 있어서 이건 반대 단 촉법나이는 낮추는 건 동의한다.
(IP보기클릭)223.39.***.***
성인으로 책임질 나이로 16세는 어린거같어
(IP보기클릭)210.100.***.***
(IP보기클릭)104.28.***.***
그것도 괜찮겠군 | 24.04.28 11:02 | | |
(IP보기클릭)125.179.***.***
근데 사람따라 다름. 성장속도가 느린사람들도 있어서 이건 반대 단 촉법나이는 낮추는 건 동의한다.
(IP보기클릭)104.28.***.***
그런데 촉법 나이도 사실 형법상 책임주의와 직결된 거라, 이거 낮추려면 다른 것도 낮춰야 정당성이 생길듯.. | 24.04.28 11:02 | | |
(IP보기클릭)104.28.***.***
미성년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는 건 판단력이 낮기 때문인데, 만약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미성년자의 판단력이 성인과 같은 수준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법적으로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짐) | 24.04.28 11:04 | | |
(IP보기클릭)125.179.***.***
그렇긴 하군. 설명 고맙다. | 24.04.28 1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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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5536755
성인으로 책임질 나이로 16세는 어린거같어 | 24.04.28 1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