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배임죄 불능미수 ..

[😺슈뢰딩거의 고영희😸]

북유게에선가 다른 게시판에선가

배임은 완료가 되어야지

미수는 처벌 못한다는 댓글을 봤는데....

으흠?

아니던데?

진짜 댓글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보 일일이 검색해야 하고. 아이고.

게다가

본인이 그만둔 미수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아서 애초에 못할 조건이라 미수도 아니고,

본인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들켜서 못하게 된 상태에서 미수라 처벌을 못한다고?

아니던데?

이밤중에 별걸 다 찾아보고 있다.

대학시절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

[BlackBeast4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21

아 법제처 법령정보를 찾아보니 형법에서 "업무상 배임미수" 가 있네?!!! 그러면 하이브 본사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다 물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나?!

[이우이우]

일단 배임미수 에 참여한 부사장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받아놓은 상태라

[BlackBeast41]

하긴, 민대표의 맥북을 굳이 받지 않아도 신동훈 부대표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포렌식만 해도 충분해서 이 부분엔 더 말을 하지 않았던 건가... 커허...

[BlackBeast41]

보니까 배임은 355조~357조의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거였네?!!!!

[시부럴거]

근데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함

난 아직도 직권남용관련 판결에서 그 행위는 애초에 피고의 권한이 아니라서 남용이 아니니 무죄

라는 판결을 봤을때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음 ㅋㅋㅋㅋ

아마 니가 찾은 것이 다수이긴 하겠지만 판새놈들 기부니에 따라 어케 해석할지 모르지

대한민국 사법부니까 시부럴거 ㅋㅋㅋㅋ

[BlackBeast41]

그리고 보통 이러면 이렇게 나와야 했다(...)

[😺슈뢰딩거의 고영희😸]

미니진이가 사법부의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오히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방탄과 하이브 쪽을 더 보호한다면 하지 않을까?
사법부 의외로 보수성 무지 심해.

[Eisen Flügel]

많은 유게이들이 공감할 짤
그리고 나도...